김석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nbsp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석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과 관련하여, 지역 건설산업을 보호하고 지역 인력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성의 미래를 결정할 대규모 사업, 지역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고성에서는 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과 기회 발전 특구 추진 등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3월 31일, 우리 의회 청사 앞에서는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고성 땅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고성 사람도 함께 일하게 해달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소박한 생존의 권리였습니다.

‘우리 지역 사업이 왜 지역 주민의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가?’라는 그들의 물음은, 현재 우리가 마주한 구조적 모순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이미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지역 인력과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록 조례가 강제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민의 현장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한 당연한 ‘행정적 가치’이자 ‘지향점’입니다.

이제는 조례가 선언적 문구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지역에 ‘숙련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오래된 관성에서 벗어나, ‘어떻게 지역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로 정책의 초점을 완전히 옮겨야 합니다.

시공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만큼 이제는 행정이 앞장서서 지역 참여의 길을 넓혀야 할 때입니다.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 핵심적인 대안을 제안합니다.

우선,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업체와 지역 인력의 참여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한 권고를 넘어 실효성 있는 협약을 통해 지역 인력 채용 비중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취업 연계형 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여 고성군, 시공사가 교육기관과 협력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교육하고, 이 과정이 채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더불어 지역 참여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입찰 및 협약 과정에서 지역민 채용 실적을 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건강검진비나 안전 교육비 등 구직자의 초기 진입 비용을 지원하는 세심한 행정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기술 인력부터 여성 인력까지 아우르는 빈틈없는 일자리 연결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일자리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고성의 자산은 군민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대규모 건설 현장은 단순히 건물이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군민의 일상과 미래가 함께 자라는 자리여야 합니다.

사업은 고성에서 이루어 지지만 그 결실이 지역에 남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고성의 미래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역에서 나온 기회가 군민에게 먼저 이어지는 이 원칙이 모든 건설 현장에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의 단호한 정책 의지와 추진력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