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락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주안1, 2, 3, 4, 7, 8동에 지역구를 둔 복지건설위원회 정락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84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경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임기 초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듣고 있는 악성민원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 악성민원인 근절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민원은 민원이라는 이름 하에 폭언ㆍ폭행ㆍ협박 등 위법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을 괴롭히는 목적으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다른 민원인의 민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이 안전의 위협을 받은 사례는 2019년 3만 8,000건에서 2022년 4만 1,500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전국 공무원 노조에서 실시한 악성민원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최근 5년 사이 악성민원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자의 대다수인 88%가 현재 소속기관인 악성민원 대응방법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악성민원의 행태는 보통 이렇습니다. 본인의 민원이 관철되지 않거나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면 고의적으로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대량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공무원의 업무를 마비시킵니다. 폭언이나 성희롱 등의 행위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악성민원의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첫째, 반복 고질적인 악성민원으로 인해 공무원의 대주민 행정서비스 저하 문제입니다. 악성민원인은 특정의 소수가 대량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복성으로 반복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은 물리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받아야 될 행정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질 낮은 행정서비스를 받게 되어 선량한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피해로 다가오게 됩니다.

둘째, 현재 일선 행정에 배치된 공무원은 대부분 경험이 부족한 하위직 공무원으로 신규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심하면 퇴직이나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 최근 5년 이하의 공무원의 줄퇴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사유 중 대표적인 것이 악성민원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무원이 악성민원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악성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면 다른 악성민원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의 도화선이 됩니다.

실제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 민원을 위한 커뮤니티가 존재하며 조직적으로 민원을 반복 제기하여 평범한 공무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이르게 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야기하는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최고결정권자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고위직 간부공무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악성민원에 가장 시달리는 것은 일선 하위직 공무원입니다. 조직 차원에서의 대응이 없으면 일선 공무원 개인이 악성민원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특이민원 대응 및 민원공무원 보호 지원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악성민원 대응책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나 타 기관의 악성민원 근절방안을 살펴보면 이미 악성민원이 발생한 이후에 법적대응이나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등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악성민원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민원담당부서를 설치하여 악성민원을 개인에게만 부담 지을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분발언을 마치기 전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미추홀구에 대표적인 악성민원인 A씨가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여기 계신 모두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십여 년 넘게 활동을 한 이 악성민원인 A씨 때문에 그동안 많은 공무원이 피해를 봤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악성민원인 A씨의 민원은 악성민원을 뛰어넘는 악질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피해사례는 너무 많아 지금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었는데도 우리 미추홀구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응을 못해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다 같이 합심하여 대응해도 모자름이 있는데 이 악성민원인에게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제보하여 직원 간 스스로 불신을 키우는 점입니다.

부디 이 자리를 계기로 그와 같은 행태가 미추홀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은 공직자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체입니다. 인격적 모독 등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의 보호와 피해를 방지하여 공직자들의 사기를 고양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대민 행정을 통해 공무원과 주민 모두가 행복한 미추홀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추홀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영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5분발언에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힘들고 무서워서 그런지 이런 내용은 빼주세요, 이런 내용은 빼주세요라고 해서 이 정도의 5분발언이 나왔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분들이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닙니다. 더러워서 피하는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