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자랑스러운 칠곡군민 여러분!

이상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재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석적읍을 지역구로 둔 구정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 내 미지정 산업단지 기업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에는 법적으로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수십 년 동안 제조, 기계, 화학 등 관련 중소기업들이 자생적으로 모여 형성된 공업단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지역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일반산업단지 3개소와 농공단지 2개소뿐만 아니라 개별 입지 기업이 모여있는 소규모 공업지역, 즉 미지정 산업단지가 분포해 있습니다.

석적 포남공단, 가산 학상공단, 지천 신리공단, 북삼 율리공단이 대표적입니다. 복성교리단지

이 지역에는 금속가공, 뿌리산업 기반의 제조 중소기업들이 수십 년간 자리해 왔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안타까운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칠곡군민이고,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기업인데, 왜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업지원에서 빠져야 합니까? 라는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지정 산단의 기업들도 스마트공장,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공장 리모델링, 소방시설 지원사업과 특히 근로자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산업단지 지정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기여도를 바탕으로 기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지정 산업단지 내 기업 실태조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입주기업 사업체 현황, 기반시설 노후도, 근로자 근무여건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 중소기업 발전계획의 기초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정 산업단지 외 개별입지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별도 조례를 검토·신설하여야 합니다.

시설·환경개선, 에너지 절감사업, 기술개발 등을 군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행정의 재량이 아닌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군 자체 예산으로 미지정 산단 기업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노후 전력·소방 설비 교체, 공동폐수처리·폐기물 분리시설 설치 등 소규모 공동 기반시설 중심으로 지원하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중앙·도 연계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투자유치과와 일자리경제과 중심의 지원사업 컨설팅 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미지정 공단 기업들도 서류·절차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경상북도와 협력한 소규모 산업단지 지정 추진입니다. 소규모 산업단지로 지정된다면 국비 및 도비지원을 확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산업기반을 정비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칠곡의 제조업은 대기업이 아니라 오랜기간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단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도 낡은 설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경제의 엔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산업단지라는 이름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현장을 중심으로 기업지원 정책을 설계해야 할 때 입니다.

조례 제정과 자체사업 신설을 통해 산업단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우리 지역의 모든 기업이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