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과권기창시장님,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안동시민여러분!민의힘의원여주희입니다.

저는오늘경북행정의중심인안동을흔들고있는원칙없는통합추진에대해분명한반대입장을밝히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경북·대구행정통합의추진속도가더욱빨라지고있습니다.

경북도의회와대구시의회에서관련안건이가결되고,국회에서도여·야가각각특별법안을발의했습니다.그러나,너도나도통합을서둘러야한다고만할뿐,정작가장중요한질문은외면하고있습니다.

“통합의중심과의사결정의심장은어디에둘것인가?”이질문에서경북북부지역,특히도청소재지인안동이철저히배제되고있다는점을강하게지적하지않을수없습니다.

첫째,경북행정의중심인안동을기어이배제시키려합니다.

우리안동시는명실상부경상북도행정의중심입니다.단순히도청이위치했기때문이아닙니다.경북행정의중심은북부지역에있다는상징이자,균형발전을위한구심점이바로도청소재지안동입니다.

그런데통합추진과정에서안동은외면받고있습니다.통합하자는말만무성할뿐,가장중요한특별시청의소재지는나몰라라하며도청소재지안동의입지를흔들고있습니다.

국회에발의된특별법안에서조차특별시청의소재지를명확히해두지않았습니다.그리고뜬금없이‘종전경북도청신도시’의균형발전을위해특구를지정하고공공기관이전을위해노력한다는새삼스러운약속을끼워넣었습니다.

우리안동시는명실상부경상북도행정의중심입니다.이미경북행정의중심인도청소재지안동에굳이특구를운운하는이유가무엇입니까?이미안동은특별시청소재지에서탈락했다고전제한것입니까?

이대로안동이흔들린다면,경북·대구통합은‘균형발전’을빙자한‘중심지흡수통합’으로흘러가게될것입니다.

둘째,이대로안동이배제된다면,균형발전을위한지난10년의노력이그대로물거품이될것입니다.

2016년도청이전이후,북부지역은경북의새로운중심지로성장하고있습니다.그러나경북·대구통합과정에서특별시청,핵심산하기관,의사결정구조가안동에남지못한다면,북부지역은다시10년전으로돌아갈것입니다.

행정접근성은악화되고,정책결정과정에서도배제되어,재정·사업배분에서의구조적불리함을피할수없을것입니다.지난10년간의노력은그대로물거품이되고,북부지역의장기적쇠퇴를제도적으로고착화하게될것입니다.

셋째,특별시의혜택과지원만탐내고,정작특별시로서져야할재정적의무는외면하려합니다.현행법령상특별시관할자치구는재산세의절반을모아전자치구에균등하게배분하게되어있습니다.하지만,특별법안에담긴대구경북특별시는이재산세공동배분의무를대놓고회피하고있습니다.

권한과지원은누리고싶고,책임은지기싫다는것입니까?이대로라면안동과북부지역은행정중심지의위상도잃고,재정적안전장치도박탈당할것입니다.결국북부지역을제물삼아대구만살찌우겠다는이기적인행태를결코좌시할수없습니다.

넷째,북부지역발전에대한실질적보장장치가보이지않습니다.

특별시출범이후북부권행정기관유지,재정배분기준,산업·SOC우선투자계획등어느것하나구체적으로제시된바없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이메가시티를의욕적으로추진하였지만,결국‘부산빨대효과’와서부경남권소외에대한우려에명확한해답을내놓지못해무산되지않았습니까?

허울만좋은특구로는북부지역소외에대한불안을잠재울수없습니다.북부지역이경북행정의중심,균형발전의구심점으로남으려면특별시청은안동에위치해야한다고못을박아야합니다.

저는안동시의원으로서분명히요구합니다.

첫째,특별시청소재지를현경북도청이위치한안동으로명문화하십시오.

둘째,북부지역행정·재정권한과핵심기관유지에대한보장장치를명문화하십시오.

셋째,주민동의없는졸속추진을즉각중단하고,충분한공론화와동의절차를밟으십시오.

이세가지가전제되지않는다면,이통합논의는‘균형발전’이아니라‘불균형의제도화’로역사에남을것입니다.그렇기때문에저는지금의행정통합에단호히반대할수밖에없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안동시민여러분!

안동은경북행정의중심이었고,앞으로도중심이어야합니다.북부지역의소외와희생을전제하는통합은결코성공할수없습니다.

이상으로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