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우리 하남시민 여러분! 금광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하남의 교육자치를 바로 세우고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며, 시민 모두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수년간 지역사회가 노력해 온 끝에 지난해 10월 추미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지원청 분리 설치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이제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고 시행령이 정비되면 우리 하남시도 독립된 교육지원청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곧 시민의 자긍심이자 교육행정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남의 학생들은 행정구역은 하남이지만 교육행정은 광주에 속한 이중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각종 교육 정책과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하남이 후순위로 밀려왔고 학교 지원과 인사, 시설 개선까지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불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교육지원청 분리는 ‘필요성’이 아니라 ‘필연성’입니다. 문제는 이 분리·신설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조직과 정원, 임시청사, 신청사 부지 등을 포함한 분리·신설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이면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남시는 용역 결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실제 행정적 절차와 대응을 면밀히 준비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이 과정에서 몇 가지 행정적 역할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체와 책임의 경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주체는 명백히 ‘경기도교육청’입니다. 그런데 최근 협의 과정에서는 임시청사 확보, 부지 제공, 예산 분담 등에서 마치 하남시가 일정 부분을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것처럼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은 시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시가 대신 떠맡는 것은 원칙에도,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즉 임시청사 확보를 비롯한 핵심 업무를 교육청이 직접 계획하고 추진해야 하고 시의 역할은 행정절차 지원, 인허가 협의, 관련 부서 간 조정 등 행정적 협조에 한정되어야 하며, 재정적 부담이나 시설 제공까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일부에서 시가 불가피하게 사업 공간을 제공했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례가 남는다면,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사업에서도 동일한 요구가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분명히 선을 긋고, 행정의 주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둘째, 임시청사 확보 방안은 현실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임시청사는 신청사 완공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공간인 만큼 예산과 기간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존 공공청사 리모델링이나 고비용 개보수는 지양하고, 민간 건물 임차나 유휴시설 활용 등 즉시 전환 가능한 대안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 주차, 접근성 등 기본 인프라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는 행정적 지원에 집중하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임시청사는 교육청 주도의 사업이며, 시는 행정 협조기관이라는 원칙 아래 단계별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추진 일정과 예산 집행은 투명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11월경에 완료된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일정과 예산 계획을 하남시에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방식으로 개청이 이루어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산 확보, 공실 확인, 용도변경, 임차계약, 개청 준비 등 모든 단계는 월별로 체계적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추진이 지연될 경우 그 사유와 추가 비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행정의 신뢰는 이러한 투명한 정보 공개에서 비롯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와 교육청 모두에 당부드립니다.

하남시는 행정 협조는 적극적으로 하되 재정적 책임은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교육청 분리는 신설의 주체로서 계획, 예산, 일정, 위험관리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이 과정을 서로 떠넘기거나 상대 기관의 예산에 기대는 순간 행정의 효율성은 무너지고 시민 신뢰는 사라집니다.

책임 있는 행정, 투명한 예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 이 세 가지가 지켜질 때 비로소 하남의 교육자치는 완성됩니다. 하남시와 경기도교육청은 각자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