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중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원중위원장입니다.

보고에앞서바쁘신일정에도가평군수가제출한202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의심사를위해열과성을다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려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집행부관계공무원께도본위원회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데대하여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202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8건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입니다.가평군수로부터11월14일제출된202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에대하여11월25일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11월25일부터12월4일까지부서장제안설명청취와함께질의·답변을진행하였으며12월5일부터15일까지자체심사를통해예산안에대한심도있는논의와심사를진행하였고위원님들의심사의견을정리하여12월16일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결과를의결한바있습니다.

다음은심사방향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님들의개별심사와검토결과를중심으로예산안을종합적으로면밀히검토하였으며군민들의실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쟁점사업들에대해서는협의와토론을반복하는등심도있는논의가이루어지도록하였습니다.

아울러각종도로등사회기반시설확충사업과주민편의시설,건립사업,복지사업,산업,경제,농업,어업,문화예술및관광사업등관련분야의사업들이군민의편익및복지향상에기여하고지역경제활성화와군민의소득증대를위하여적절하게편성요구되었는지,편성요구된각종사업예산안들이법령등에서규정한사전행정절차를이행하였는지등의중점을두고심사를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490억2100만원증액편성한7693억2900만원으로6.81%증가하였으며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국·도비보조사업에추가변경교부에따른사업비조정내역과수해복구사업등을반영하였고시급한자체사업비를일부조정한추경예산안으로세입·세출예산안증감액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3600만원증액편성한233억4700만원으로0.15%증가하였으며수입예산안과지출예산안증감액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13억4400만원증액편성한884억6200만원으로1.54%증가하였으며수입예산안과지출예산안증감액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2026년도예산안총규모는전년대비204억6400만원증액편성한5076억5700만원으로4.2%증가하였습니다.예산안심사결과,일반회계세입예산안삭감은없으며일반회계세출예산안총삭감액은4개분야11개사업에10억2000만원이며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삭감은없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주요삭감내역을분야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교육분야입니다.이용자용PC구입등4개사업에1500만원으로전산부서에서총괄관리하여전산장비관리·운영에효율성을높이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되어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문화및관광분야입니다.가평공공체육시설편입토지보상등4개사업에9억9000만원으로전체적인사업계획의재검토를통해구체적사업계획수립후사업을집행하는것이적정한것으로판단되어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환경분야입니다.폐기물불법투기감시카메라유지관리등2개사업에1200만원으로사업비가과다계상된것으로판단되어사업비일부를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공유양조벤처센터제초용역1개사업에300만원으로사업비가과다계상된것으로판단되어사업비일부를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증액내역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안삭감한10억2000만원전액을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2026년도예산안총규모는전년대비44억8600만원증액편성한200억9200만원으로28.75%증가하였으며수입예산안과지출예산안증감액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2026년도예산안총규모는전년대비20억6600만원감액편성한621억3900만원으로3.22%감소하였으며수입예산안과지출예산안증감액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6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2026년도말기금조성목표액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등11개기금에959억1300만원으로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수입계획과지출계획증감액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6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문화체육과소관가평체육시설편입토지매입,북면생활체육공원편입토지매입등토지취득2건에총11억원을투자하여신규취득하는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가평체육시설편입토지매입관리계획안은사업타당성에대한재검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되어부동의하는것으로의결하였고북면생활체육공원편입토지매입관리계획안은토지신규취득에따른사업비내역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2026년도예산안은국내외적으로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한정된재원으로편성제출된예산인만큼,지난7월집중호우로인한재해복구비등신규사업을포함한각종사업예산을신속집행하여사업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주민의시급한행정수요와불편사항등에대한개선조치가조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길바랍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심사결과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