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효린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규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육 및 교육 분야 정책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중구는 최근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 입주 증가로 중구 구민 9만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전체 연령대의 20대와 30대의 비중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대구시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혼인 적령기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도 탈바꿈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폭발적인 인구 증가의 쾌거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중구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번 2023 회계연도 결산서를 살펴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2023년도 한 해 중구 세출예산 3,051억원 중 교육 분야 예산은 0.5%인 15억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원도심 중구에서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농림해양수산 분야 0.1%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체 분야 중 최저 예산이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할 시기입니다. 기존의 중구는 관광, 문화 분야에 집중 투자로 유동인구 중심의 정책만 펼쳤다면 이제는 유입된 혼인 적령기의 인구와 학부모 세대들이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의 물줄기를 틀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 시작의 물줄기로 본 의원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교육예산 확대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 조례 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의 보육환경 지원을 위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는 6월 27일부터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 보육은 복지가 아닌 교육의 한 분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재 대구시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동구, 수성구, 달성군은 이미 구민의 보육환경 지원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의무를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이렇게 설치된 각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영유아 자녀를 가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적절한 보육 및 교육 환경의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구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거점별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받으며 자란 영유아들이 다시 우리 중구에 뿌리내릴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둘째, 교육 분야 예산 확대를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일반지방재정과 교육지방재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로 인해 서로 견제하고 지방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장점도 있지만 체감하는 현실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으로 지역의 교육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제까지 교육청 관할로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며 안주하실 생각이십니까?

언제까지 관광, 경제에 밀려 우리 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교육복지를 간과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에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법」 제11조 9항에 따라 우리 중구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촉구합니다.

또한 중구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을 위한 교육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 첫 번째 물줄기가 될 수 있도록 고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바람이 작은 물줄기가 되어 큰 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