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장군의원 허준섭입니다.

오늘 저는 기장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해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즉 지역화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장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이 풍부해 외부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비는 호텔, 리조트, 아울렛, 대형마트 등 특정 시설에 집중되거나 해운대, 울산 등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에게 돌아오는 매출은 매우 제한적이며 지역에서 발생한 경제 가치가 효율적으로 순환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 소비를 지역 안에 묶어내고 실제 매출이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 마련은 선택이 아니라 기장군 경제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수단이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며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제한형 결제 수단입니다. 카드형과 모바일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사용처는 연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제한됩니다. 특히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등 대기업 유통망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장으로 직접 이어집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군민의 소비가 소상공인의 매출이 되고 그 매출이 다시 지역 일자리와 지역경제 순환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서도 그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18년 0.4조 원에서 2025년 약 29조 원으로 확대되었고, 전국 243개 지자체가 이미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화폐가 일시적 정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도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적 표준 정책임을 보여줍니다.

한국지방연구원의 2025년도 연구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은 단순한 재정 지출이 아니라 실제 소비 증가와 매출 확대를 입증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서도 그 가능성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기장군의 소비쿠폰 지급률은 1차 99.2%, 2차 98%로 매우 높았고, 주유소·마트·식당·카페 등 다양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고르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곧 기장군민이 이미 지역화폐형 소비 방식에 익숙하며 제도 도입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전국 성공 사례 역시 기장군 정책 설계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탐나는전은 2년 만에 누적 발행액 9000억 원을 돌파하며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가맹점의 97%가 소상공인이었고 연매출 10억 이하 매장의 사용 비중은 49%에서 75%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농어업 수당과 복지 수당도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경제 순환을 더욱 견고히 만들었습니다.

기장군과 생활권이 유사한 울주군의 울주사랑카드도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첫해 300억 원 이상이 유통되었고, 전통시장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관광객 소비가 실제로 지역 소상공인 매장으로 유입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기장군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모델임을 보여줍니다.

군수님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사랑상품권은 단순히 할인 정책이나 일회성 경제부양책이 아닙니다. 지역 내 소비를 지켜내고 지역경제 기반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경제 방파제입니다.

기장군이 지금 도입을 미루는 것은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소비 유출을 그대로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시비 지원 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고, 특히 인구 감소지역이나 균형발전이 필요한 지역은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법적 기반은 이미 갖추어졌습니다. 재정 여건 또한 충분히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장군의 경제 기반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장군민과 소상공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집행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