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18만 기장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구혜진입니다.

저는 오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사전 단계에서 사업지 인근 거주 주민의견 수렴과 협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한 번 결정되면 생활환경과 지역의 미래상을 오랫동안 규정합니다. 계획의 선 하나 수치 하나가 주거의 쾌적성, 교통의 편의성,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지역상권의 활력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법과 지침은 입안에서 결정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설계해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공정성·정당성·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 역시 입안, 주민의견 청취, 심의, 결정 및 고시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견 청취는 의무이자 실질성의 문제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의견을 공고·열람 등으로 청취하도록 하고, 수립 지침은 청취 서류 작성·관리를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계획 내용이 심의과정 등에서 중요하게 변경되면 재차 공고·열람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축적돼 있습니다.

절차는 한 번으로 끝나는 통과의례가 아니라 중요한 변화가 생길 때마다 다시 묻는 반복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청취 결과 역시 서랍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쟁점별로 분류하여 반영 여부와 사유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소통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는 우려와 반대도 포함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높이와 밀도, 교통과 교육 수용력, 경관·일조 등 다양한 쟁점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찬성뿐만 아니라 우려와 반대의견도 정당한 주민의견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쟁점을 정책 대안과 조건부 보완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협치의 출발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한 차례 설명회와 한 차례 공고로 갈음할 수 없으며 초안, 보완안, 최종안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충분한 검토와 수정, 협의를 거쳐 결과의 반영으로 완성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정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대상지 중 방곡리 일원의 B-5 구역은 인근 주민과 의견 수렴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그에 따른 지속적인 이견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사전 단계의 충분한 설명·조정과 쟁점별 대안 제시 그리고 결과 공개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행정이 선제적으로 논점을 정리해 공유하고 주민과의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보완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 시행 예정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주민 수용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반대의견까지 포함한 쟁점을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접수된 의견을 쟁점별로 분류하고 반영, 부분 반영, 반영 불가 여부와 사유를 명확히 안내하여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여 주민이 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절차의 실질성을 최고의 원칙으로 삼고, 주요 변경 발생 시 재열람 등 법과 지침이 보완한 권리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행정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비용을 사전에 줄이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투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도시관리계획은 속도보다는 수용성, 형식보다는 실질, 일방보다는 협치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갈등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초기에 충분히 설명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안이 앞으로의 계획 수립과 변경 과정마다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작동하길 기대합니다.

우리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열린 절차, 투명한 정보, 상생의 대안으로 군민과 신뢰를 쌓아가길 희망하며,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