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정종복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관·장안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장군의 공공건축이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한 사업비 20억 원 이상 5건의 사업, 즉 빛물꿈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정관스포츠힐링파크 조성, 일광도서관 건립, 안데르센 마을 및 동화마을 조성, 철마 고촌·안평복지관 건립을 살펴보면 초기 공사비가 어떠한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나 사업계획서에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확인하는 투자사업 설명에 역시 세부 산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공사비 산출구조를 한눈에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결과의 편차로 나타났습니다.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의 유사사례와 비교하면 빛물꿈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정관스포츠힐링파크 조성, 철마 고촌·안평복지관 건립은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과다 산정된 반면 일광도서관 건립과 안데르센·동화마을 조성은 공사비가 과소 산정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도 공사비의 변동 폭이 컸습니다. 정관스포츠힐링파크 조성은 투자심사 당시 공사비가 유사사례 기준보다 높았지만 실제 설계서 기준 공사비는 약 3분의 2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안데르센·동화마을 조성은 사업계획서상 공사비가 낮게 잡혔으나 발주계획 단계에서 20% 이상 상향되었고, 일광도서관 건립은 투자심사 공사비가 유사사례 대비 7% 낮았을 뿐만 아니라 설계내역서 기준보다도 약 13% 낮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원인으로는 첫째 초기 개략 공사비에 대한 근거의 문서화 부족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남거나 부족한 상황이 대부분의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획, 설계, 발주, 집행 각 단계에서 사업비 및 사업기간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타임라인으로 점검·보고가 부족합니다. 행정절차의 누락,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 증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숫자는 떠다니고 변동은 설명되지 않으며 책임의 위치는 흐려집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기장형 공공건축 업무매뉴얼 작성 및 준수 의무화입니다.

이는 복잡한 절차를 늘리자는 뜻이 아니라 이미 하는 일을 보이는 방식으로 표준화하자는 것입니다. 기획, 투자심사, 설계, 발주, 시공, 준공, 유지관리로 이어지는 단계마다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서류를 남길지, 협업해야 할 기관 및 부서는 어디인지를 구체화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표준 매뉴얼 수립은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산과 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둘째, 용도 및 공사종별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작성입니다.

공사비는 감(感)이 아니라 기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의 유사사례와 우리 군의 실집행 데이터를 결합해 복지시설·도서관·노유자시설 등 용도와 규모, 구조, 층수, 신축·증축 여부에 따른 제곱미터당 공사비를 기준으로 공사비 산정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2023년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복지시설은 297만 원, 도서관은 350만 9000원, 노유자시설은 451만 4000원과 같은 기준값을 제시하되 지반·지형·부지여건, 친환경·신재생 설비, 내진·내풍 등 성능요구, 지역·시장 여건에 대한 보정계수를 함께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심사, 예산심의, 발주, 공사의 각 시점마다 산정값이 기준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기준과 보정,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공사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적게 쓰자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예산으로 더 나은 품질을, 더 짧은 기간에 더 큰 신뢰 속에서 이루자는 것입니다. 근거 있는 숫자, 단계별 재검토 이 두 가지만 정착시키면 우리 군의 공공건축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제안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