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의원 5분자유발언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순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정진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지구온난화와 슈퍼 엘니뇨 등이 기상이변이 초래한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12년 미국 전역에서는 옥수수 재배지 78%가 가뭄으로 재난을 선포하였고 소말리아에서는 가뭄이 기근으로 확대되어 약 75만 명이 생명의 위험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국의 댐과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생활용수는 뒷전으로 하더라도 먹을 물마저 걱정해야 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5월 인천 강화와 경기도 파주 쪽에서 농업용수 부족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지역이 속출하였고 충남에서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한급수 조치가 이루어졌고 최근 경기 김포에서는 가뭄 속에서 펌프장 고장으로 8개 지역이 단수로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작년부터 시작된 가뭄이 가을에 접어들어 더욱 극심해 지면서 일각에서는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124년 만에 만난 재앙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에서도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지난 9월 16일 주의단계로 격상하여 하천유지용수를 감축한 바 있습니다. 만약 가뭄이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면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공업용수까지 감량해야 하는 심각 단계를 넘어 식수 대란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가뭄 최대 피해 지역으로는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영동, 등 중·북부나 충청 지역에 집중되어있지만 더 이상 우리 지역도 가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뭄을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저조한 기상현상이라 단순하게 치부할 수 있지만,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과 그리고 한 해에만 그치지 않고 몇 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에 자연재해 대응 자세들을 살펴보면 태풍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는 민감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유독 가뭄만큼은 무감각한 게 아닌가 하는 노파심마저 듭니다. 다가올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가뭄으로 인해 우리 지역 사회 전반과 시민들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추 한 포기를 키우는데 물 13리터가 소요되고 달걀 한 개를 얻으려면 물 189리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은행도 20여 년간 아프리카 짐바브웨와 에티오피아에서 강우량과 경제성장률 간 상관관계 연구결과 가뭄이 극심해지면 농업생산량이 줄어들고 경제둔화로 이어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은 곧바로 농업용수 부족을 야기하고 생산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지하수와 토양의 수분을 고갈시켜 농사에 큰 피해를 입혀 농작물의 가격폭등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물은 농작물 생육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지속적으로 농작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을 때 고스란히 그 피해가 농민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 전체의 삶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뭄으로 인해 농업이 가장 먼저 일차적인 피해가 예상된 데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이후 행정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농사행정에서 축제행정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삶의 근간이며 모태인 농사행정 부분에 있어서 많이 소홀해진 것은 아닌지 냉철히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지속되는 물 부족과 가뭄 대비 등 수자원 관련 정책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지난 9월 25일 물관리협의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의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 강수량의 약 70%가 여름에 집중되고, 수자원 총량의 26%만 이용된 효율적인 물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올해는 강수량이 평년의 61% 수준에 불과해 내년 봄 가뭄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4대강 물을 끌어들여 가뭄 지역에 투입한다는 계획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누적 강수량은 760mm로 평년 대비 62%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적인 저수율을 조사한 결과 전북지역 저수율이 27.8%로 가장 낮고 충남이 32%, 충북 44.5%, 경기 45.4%, 그리고 전남도 45.4%로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0% 이하의 저수율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 예보가 없어 가뭄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내년에도 이 같은 가뭄이 쉽사리 해갈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이때 충남 서산에서는 논에 남아있는 염분 농도가 높아져 잎 마름 증상으로 벼 전체가 말라 죽는 논이 계속 발생하면서 피해농가들은 특별재해 지역 선포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ㆍ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도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가 농민과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가뭄으로 인한 재난재해에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가뭄의 장기화 및 확산에 대비하여 가뭄 현황 파악을 철저히 조사하여 지역 현안에 맞는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총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가뭄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민들 또한 자발적으로 물 절약 운동에 동참하는 등 모두가 합심하여 앞으로의 위기에 발 빠른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유비무환을 자세로 우리 모두가 가뭄 극복에 대비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