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의원 5분자유발언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충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로 야기 될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해 주시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란 대도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주택정책입니다. 이는 일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인 1세대 1대보다 주차장 설치를 대폭 완화한 것으로서 기존 시가지의 주차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도 이러한 규정은 인근 주민들과 주차문제로 갈등과 다툼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비민주적인 악법이 낳은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의회에서도 “성남시 건축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건설기준만을 적용해 건축심의를 통과시키는 특혜”라며 “1세대당 1개의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사업 승인은 불허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생활의 편리함도 있었지만 반면 점점 늘어나는 자동차에 비해 제한된 주차공간으로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풍덕동에 건설되고 있는 리가안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9평, 10평, 11평, 등 268세대를 건축 중에 있는데 향후 완공되고 입주 완료가 된다면 그 지역 주변일대는 심각한 주차난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도 이웃 간 잦은 시비와 다툼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무엇보다 현행법에 의해서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대수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리가안에 입주할 주민들도 또 그 주변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 우리의 시민들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리가안 입주가 시작되면서 빚어질 주차난에 대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ㆍ두 번째는 국가정원으로 이어지는 장평로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 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2015년 3월 12일 제192회 2차 본회의에서 제가 5분 자유발언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볼라드 시설이 지금까지 그대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과는 지척 간에 있는데 이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질서의식이 없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대안이 있을 터인데 이렇게 시정을 이끌어 가는 것은 정원의 도시라고 힘주어 홍보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여러분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시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