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주민 참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시민 직접 참여 방식 고도화와 주민자치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주민자치회, 각종 위원회, 자문단 등 다양한 주민 참여 제도를 운영하며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사뭇 다릅니다.

대표성은 있으나 시민 체감도는 낮다거나 참여 기구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주민자치회는 예산과 사업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막중한 기구임에도 그 권한에 걸맞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일부 위원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이 형식화되거나 권한은 위원회가 누리고 책임은 행정이 지는 불균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이 모든 것을 주도하며 위원회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구조적 한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자치 제도의 내실화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선(先) 교육, 후(後) 위원 신청 체제로 전격 전환해야 합니다.

현행 방식은 위원으로 선발된 후에야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역할에 대한 오해나 준비 부족으로 중도 사퇴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모집 전 교육을 의무화하여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지한 분들이 참여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질적인 중도 사퇴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렇게 선발된 위원들이 민주적 리더십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임원 선출 방식 또한 혁신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성패는 결국 어떤 지도자를 선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위원들의 참여권과 투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검증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회원 선정 후 심층 워크숍 및 리더십 탐색 기간을 운영하여 위원들이 서로의 비전과 역량을 충분히 관찰하고 최적의 인물을 선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의 신뢰를 받는 진정한 대표 기구로 거듭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둘째, 연임제 보장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성을 축적해야 합니다.

현재의 단순 추첨제 방식은 숙련된 위원들의 경험을 단절시키고 주민자치회의 연속성을 저해합니다.

타 시도 사례처럼 일정 기준을 충족한 위원에게 최소 1회에 한해 추첨 없이 연임을, 그 이후에는 추첨을 통한 연임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참여의 폭은 넓히되 책임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예산과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그 과정은 유리알처럼 투명해야 합니다.

위원회 출석률과 활동 실적, 예산 집행 결과와 사업 성과를 시민께 상세히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중복 위촉 현황 등을 관리하고 선발 기준을 강화하여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실질적 숙의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넷째, 시티앱을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으로 고도화해야 합니다.

대표단 중심의 의견 수렴을 넘어 모든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세종시의 시티앱은 중복 참여 방지와 1인 1표 원칙이 가능한 훌륭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시티앱은 축제 프로그램 선정이나 생활 SOC 우선순위 결정 등 의견 수렴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참여 인원이 극히 저조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특히 읍·면·동별 현안 투표와 같이 세분화된 고도화 기능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입니다.

시티앱을 고도화하여 내 손안에서 지역 현안을 결정하는 온라인 기반의 직접 참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목소리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체감형 자치 시대를 열어 가야 합니다.

다섯째, 참여 문턱을 낮추는 생활형 참여 구조를 도입합시다.

거창한 포인트보다는 50원, 100원, 10원 등 소액 포인트를 활용해 일상의 설문이나 정책 투표에 가볍게 참여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금액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의 생활화'입니다.

낮은 문턱에서 시작된 참여의 경험이 정책적 안건에 대한 진지한 투표와 숙의로 이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시민 참여는 소수 대표 기구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의 발전을 활용해 더 쉽고, 더 자주, 더 많은 시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 역시 권한과 책임, 투명성, 적절한 보상이 조화를 이루는 구조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에 걸맞은 주민 참여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다시 시민의 일상적인 행복으로 돌아오는 자치 도시 세종, 세종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