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입니다.

최근 지방선거와 맞물려 개헌 논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적 개헌안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된 것은 세종시민은 물론 충청권 전체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추진한다.’는 취지라면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가 축적된 행정수도 명문화가 가장 먼저 포함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가 수십 년간 반복해 온 약속이며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제외한 것은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행정수도 흔들기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부처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무책임한 공약이 또다시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양수산부 이전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뼈아픈 경험을 겪었습니다.

최근 장철민 의원의 ‘대전·세종·청주 통합 신수도특별시’ 제안 역시 세종의 정체성과 위상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행정수도로서의 입지를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는 결국 세종시가 독립된 행정수도가 아닌 광역 통합 체계의 부속물, 특정 도시에 종속된 하위 도시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중앙부처 이전 공약에 이어 행정수도의 위상 자체를 흔드는 구상까지 등장한 지금의 상황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세종시의회가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정부가 “추가적인 부처 이전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점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선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정수도를 흔드는 무차별적인 시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분명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확립해야 합니다.

2004년 ‘관습헌법’ 결정 이후 세종시는 20년 넘게 정당성 논쟁에 발목이 잡혀 왔습니다.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법안은 발의만 반복될 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에서도 명문화가 제외된다면 행정수도는 또다시 정쟁의 도구가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세종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행정수도 명문화는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수도권 일극 체계를 타파하겠다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입니다.

정부 스스로도 수도권 중심 발전은 한계라고 인정하면서 정작 개헌에서 행정수도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입니다.

행정수도의 지위가 불안한 상태에서 외치는 균형발전은 결국 공허한 구호일 뿐입니다.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된 개헌 논의는 그 의미와 방향에 있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정략적 접근을 지양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명문화에 대한 논의를 책임 있게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위치를 법률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수도권에 잔류한 주요 기관의 세종 이전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행정수도의 실질적 기능을 더욱 충실히 갖춰 나가야 합니다.

정부 또한 행정수도의 입지와 위상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논의에 대해서도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중앙 정치권을 향한 대응과 함께 세종시민께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과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공론의 확산에도 지속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정치권의 논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시민의 공감과 지역사회의 지지가 함께할 때 더욱 굳건하게 추진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시민과 함께 그 완성의 뜻을 모아가는 일은 국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일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