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는 강성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 지역구의 의원이 아니라 환경도시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이어 3년간의 환경도시위원 활동을 하면 할수록 제주의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 매 순간순간 느껴왔고 도정을 향해 진짜 대책을 주문해 왔지만 근본적인 대책은커녕 예산도 인력도 부족하다는 아우성과 일개의 부서장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하소연을 들어야 했고 얼마 가지 않으면 그 부서장마저 바뀌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저는 무력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발견된 제주 쓰레기로 국제적 망신을 당할 때도 압축 쓰레기를 고체 연료라고 속일 때도 ‘앞으로 정신 차려 잘하겠지.’ 지켜봤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현장은 기피부서가 되어 도망만 가려는데 원 지사는 아는지 마는지 어느 것 하나 직접 스스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해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 원희룡 지사의 제2공항 건설 촉구 입장문 발표를 보면 “제2공항 찬성 비율이 지난 5년 동안 현저하게 낮아진 이유를 난개발과 관광객 급증에 따른 제주의 환경관리 역량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었다는 것을 분석했다.”고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2014년부터 7년간 도백으로 지내오신 지사 스스로 무능력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제주도민 스스로가 5조가 넘는 대규모 인프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과반수가 넘게 지금은 아니다라고 결정했을 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니까’, ‘공항이 멀어서’라는 지역감정을 부추기면서 도민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듯이 얘기를 할 때 정말 ‘저런 사람이 우리의 도지사’, ‘전국 수석을 자랑했던 제주 사람이 맞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2공항의 찬반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도민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겪어왔던 양적 관광의 문제가 제주의 환경은 물론 제주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원 도정은 지난 7년간 환경 인프라 확충을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복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도 계획보다 2년이 늦어져 쓰레기 수출 도시라는 오명을 씌우더니 도두 제주하수처리장 증설과 현대화 사업은 주민 의견수렴과 공법 선정 등 3～4년이 늦어졌고, 색달동 광역음식물처리시설도 계획보다 2년이 늦어져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 파동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토록 자랑해 왔던 제주의 먹는 물까지도 또 깔따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100여 일간의 긴급대책은 도루묵이 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60%로 높이겠다는 상수도 유수율은 아직도 50%를 넘지 못했고 유수율을 높여서 지속 가능 이용량을 80%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도 공염불이 되었고 심지어 90%가 넘었습니다.

도민에게는 취수 허가량 대비 초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공공취수장, 공공농업용수관정의 초과 이용은 스스로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회는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먹는 물을 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8개 대형 공공하수처리장, 26개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는 수질 기준을 맞출 때보다 오염된 채 방류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누가 처벌할 수 있습니까? 셀프 처벌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산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이 바로 서지 않는데 도민에게 잘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공공하수처리장 오염하수는 바다로 흘러가지만 난개발로 지어지고 있는 하수도구역 외 1만 개 가까운 건축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얼마큼의 하수가 땅속으로 무차별 방류되고 있는지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축산 분뇨만 걱정하고 있지 말입니다. 이미 제주의 지하수 오염은 전 지역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새로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민선 6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 지사는 난개발의 혜택으로 재정수입이 좋은 호시절을 누리면서도 설거지론을 앞세우면서 전 도정의 책임이라고 발뺌하는 데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대규모 건설공사로 경제 활성화를 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환경 수용성을 스스로 갖춘 후에야 제주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도 스스로 풀 수 없으니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특별자치와 분권을 주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태도가 맞습니까?

눈앞에 놓인 떡고물보다 제주의 환경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도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 제주도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