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대구 북구 주민 여러분! 관음·읍내·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채장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에 가장 보편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 잡은 1인 가구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1인 가구’란 한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뜻합니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구의 1인 기구 비중은 이미 전체 가구의 40%를 넘어섰으며, 44만 8,507가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2023년 대구 북구 인구통계 자료에 의하면 1인 세대 비율은 39.11%입니다. 대학가 중심의 청년 1인 가구부터 홀로 노후를 보내는 독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이제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나 홀로 세대입니다.

우리 북구는 지난 2022년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가족센터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원은 여전히 특정 사업이나 일부 계층에 편중되어 있으며,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예산과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북구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전담 창구 설립과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1인 가구 지원은 복지, 주거, 안전, 청년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1인 가구가 겪는 고충을 원스톱으로 상담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신설하거나 전담 조직을 강화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서울 관악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동 주민센터마다 작은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프로그램 중심의 복지 지원 및 사회적 연결망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고립 가구 발굴을 위한 스마트 안전망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고독사는 이제 특정 연령대의 문제가 아닌 전 세대의 비극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를 넘어 AI 안부 전화, 스마트 플러그 등 ICT 기술을 접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립 위험이 있는 일반 1인 가구, 여성, 청년층까지 폭넓게 확대·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북구형 밀착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모여서 취미를 공유하는 단계를 넘어 1인 가구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아플 때 돌봄’, ‘주거 수리’, ‘혼자 먹는 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원 후 일시적 돌봄 서비스나 안심 귀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연령별 특성까지도 반영하여 청년, 중장년, 독거노인 등을 위한 세대별 특가 프로그램도 별도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식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운 선택이 아니라 당당하고 안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1인 가구는 더 이상 정책의 주변부가 아니라 핵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북구가 대구에서 가장 1인 가구가 살기 좋은 도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