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림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41만 북구민의 복지를 위해 구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배광식 북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동 노동자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동 노동자’란 배달·택배·대리운전·퀵 서비스·방문 판매 등 정해진 사업장 없이 도로와 현장을 오가며 일하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이분들은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폭염·혹한·미세먼지·폭우 속에서도 쉴 공간 하나 없이 거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대구광역시 북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쉼터 하나를 만드는 조례가 아니라, 이동 노동자도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이며, 지방 정부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노력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25년 대구 북구 이동 노동자 쉼터 사업 선정으로 인해 관내 CU편의점 20개소와 사회적 기업 카페 2개소가 지정되어, 뜨거운 여름 510명의 북구 이동 노동자들에게 잠시나마 쉴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쉼터 설치만으로 이동 노동자의 어려움이 해결되는가?’라는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쉼터는 시작일 뿐, 지원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동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는 단순히 쉴 곳이 없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폭염·혹한에 대한 건강 보호, 교통사고와 재해에 대한 안전대책, 장시간 노동과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소진,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며 발생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와 같은 모든 문제는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길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특히, 2026년을 기점으로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 형태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동 노동자의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지방 정부의 역할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동 노동자 지원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동 노동자 쉼터의 단계적 확대와 접근성 개선입니다.

단순한 상징적 설치가 아니라, 실제 노동 동선과 생활권을 반영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동 노동자들이 밀집된 지역을 우선순위로 두고 쉼터를 확대하고, 회원가입 절차나 진입 루트를 간소화하여 그들의 편의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둘째, 폭염·혹한기 대응을 포함한 이동 노동자의 안전과 보호 지원 체계 마련입니다.

냉난방 물품, 안전용품, 휴식 안내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수막 제작과 SNS 광고와 같은 홍보 방법을 적극 강화하여 이동 노동자 쉼터의 존재를 많이 알리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노무·법률·심리상담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방 정부가 먼저 보완해야 합니다. 찾아가는 상담 지원이나 카톡 상담 등을 활용하여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또한 필수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동 노동자 지원은 특정 직군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노동의 형태가 변하는 시대에 지방 정부가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북구에 이동 노동자가 잠시라도 안전하게 숨을 고르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그 출발점에 오늘의 이 발언이 함께 서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