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침산1·2·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북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점점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 문제와 이에 대한 공영 장례 지원 예산의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파악할 수 없는 사망자, 혹은 연고자가 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가 거부되는 사망자를 말합니다. 흔히 고독사 문제로 불리기도 하며, 우리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6년, 약 1,250명에 불과했던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의 수는 9년 만에 5배 이상 폭증하였습니다.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약화, 그리고 개인화가 가속화되면서, 무연고 사망은 특정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잡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상황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2021년, 201명이었던 대구광역시 무연고 사망자의 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 375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대구 북구는 무연고 사망자의 수가 2021년, 25명에서 2025년, 53명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무연고 사망자의 수는 현재 12.9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대부분 1인 가구이고, 미혼이나 이혼, 사별 등으로 가족과 연락이 끊긴 경우가 많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날로 악화되는 경제 상황으로 인해 중장년층의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무연고 사망자 문제가 더 이상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무연고 사망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각 지자체들은 무연고 사망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분주합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대구광역시에서도 2023년부터 각 구·군과 함께 무연고 사망자 및 장제 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공영 장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 역시 장례식장 열 곳과 연계하여 공영 장례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의 공영 장례 지원 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을 그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데, 대구광역시는 2024년 북구가 예산 3,200만 원 중 520만을 반환했다는 이유로 2025년 예산을 무려 35%나 삭감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북구는 2025년 8월 해당 예산을 일찌감치 소진하였고, 이후 공영 장례 지원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추가 예산을 요청했지만, 추가 예산 마련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비록 2026년에는 예산이 소폭 증액되었으나, 2024년 대폭 삭감되었던 예산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무연고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지비가 2천억 가까이 증액된 대구광역시의 예산을 고려해 볼 때 공영 장례 지원 예산이 소폭 증액된 것에 그친 것은 제도의 취지가 무시되고 예산편성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공영 장례에 대한 인식 제고와 보편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이들의 고독한 죽음은 우리 사회의 연결망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무연고 사망자들이 고독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의 죽음이 조용한 비극으로 남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영 장례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스템 개선 등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구민들 역시 고립된 이웃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공영 장례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인들이 존엄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 무연고 사망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본 의원도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