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수현 도지사님, 이병도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이상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당선인 시기의 타운홀 미팅과 취임 이후 예정된 시군 방문,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의전 원칙과 예산 집행의 책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은 도민과의 소통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통이라는 이름의 행사가 과도한 정치적 노출이나 보여주기로 비치지 않도록 행정적 절제와 명확한 기준이 뒤따라야 합니다.

박수현 지사님께서는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15개 시군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여덟 차례의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인수위원회의 활동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선인은 새로운 도정을 준비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도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6월 30일까지 임기가 보장된 김태흠 도지사에게 있었습니다. 당선인은 다음 도정을 준비하고 현직 도지사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책임지는 것이 민주적 권력 이양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직 도지사의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시장·군수 당선인들과 대규모 공개 행사를 진행한 것은 통상적인 인수 준비를 넘어 도정을 선점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행정의 권한과 책임은 분명해야 합니다. 두 역할이 뒤섞이면 공직사회와 도민 모두 누가 현재 도정을 책임지는지 혼선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전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25일 충남도서관에서 열린 홍성·예산 권역 타운홀 미팅에서 첫 번째 줄에는 당시 도지사 당선인과 노인회장, 보훈단체장, 주민자치회장, 당선인 측 관계자들이 자리했습니다. 반면 도민이 직접 선출한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은 두 번째 줄에 배치됐습니다. 노인회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선출직 도의원이 임명직이나 당선인 측 관계자보다 뒤에 배치된다면 충청남도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의회를 존중하는 것은 의원 개인이 아니라 도의원을 선택한 충남 도민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예정된 시군 방문입니다.

제출된 일정에 따르면 오는 8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5개 시군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며 참석 예정 인원은 모두 8,900명에 달합니다. 취임 전 이미 여덟 차례의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는데 취임 이후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다시 15개 시군을 순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대규모 행사가 아니라 타운홀 미팅에서 접수된 건의가 어느 부서에 배정됐고 무엇이 정책에 반영됐는지,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은 무엇인지 도민께 결과를 보고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시군 방문에는 행사장 사용, 무대와 음향 설치, 홍보물 제작, 의전과 안전 관리, 공무원의 행정 지원 등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수반됩니다. 당선인 시기 타운홀 미팅에 도와 시군의 예산과 행정력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앞으로의 시군 방문에는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고 도와 시군이 어떻게 분담하는지 공개해 주십시오. 또한 두 행사의 목적과 차이를 밝히고 유사한 질문과 건의를 반복하는 중복 행사가 되지 않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은 방문한 지역의 수나 행사장에 모인 인원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의 제안을 얼마나 정책에 반영했고 지역의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도정이 선거운동의 연장처럼 비쳐서는 절대 안 되며 공직사회가 정치적 이미지 연출을 위한 행사 지원 조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충남 발전과 도민의 삶을 위한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중복 행사, 과도한 보여주기식 행보, 도의회를 경시하는 관행에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소통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민선 9기 충남도정이 화려한 행사보다 정책의 성과로, 과도한 노출보다 절제된 행정으로, 일방적인 의전보다 의회와의 상호 존중으로 도민의 신뢰를 얻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