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홍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365 천안, 함께하면 행복이 더 커지는 천안시 출신 김선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수현 도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각종 행사에 대해 행정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민간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사 행정지원 원스톱 협업 체계 구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천안시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에서는 매년 수많은 문화 행사와 축제, 체육 행사, 지역공동체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비와 도비, 시군비 등 공공 재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준비하는 현장에서는 예산 확보보다 더 큰 어려움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를 꼽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는 경찰서, 소방서, 지구대, 구청, 도로관리 부서, 청소 부서, 교통 부서 등 관계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행사 개요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행사장 사용부터 안전관리 계획, 교통 통제, 쓰레기 처리, 응급의료, 마감 시간까지 기관별로 각각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민간은 행사를 준비하는 시간보다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행사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행정의 효율성도 낮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사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역시 지역 축제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운영 방식은 관계 기관의 협업이 행정 내부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민간 주최자가 여러 기관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는 행정의 역할도 달라져야 합니다. 공공 재정이 지원되는 행사라면 지원금을 교부하는 것에서 행정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업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이미 행정기관은 다양한 행정망과 협업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부서가 행사 개요와 일정, 필요한 협조 사항을 관계 기관과 사전에 공유하고 협의를 총괄하는 행사 행정지원 원스톱 협업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가 구축된다면 민간은 행사의 본질인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중복된 행정 절차를 줄이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행사 안전관리의 실효성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 축제 안전관리와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사 지원 방식을 한 단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국비, 도비, 시군비가 지원되는 행사에 대해 사업 담당 부서가 관계 기관 협의를 총괄하는 행사 행정지원 원스톱 협업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충남도 15개 시군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행사 행정지원 업무 매뉴얼과 협업 지침을 마련하여 부서별 역할과 협조 절차를 체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간이 행정 절차를 해결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먼저 도민이 안전하고 더 품격 있는 행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방행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가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모범이 되는 행사 행정지원 원스톱 협업 체계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