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현 도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설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처음 시행된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연동 제도를 돌아보며 도민을 위한 행정이 언제 어디서나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민이 행정에 바라는 것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지원은 제때 이루어지고 약속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며 행정이 하루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소상공인은 필요한 순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기업은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문화와 교육 그리고 복지 서비스 또한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은 언제나 도민 곁에서 안정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2023년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를 전국에서 앞장서 제정했습니다. 도지사의 임기와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연계하여 새로운 도정의 철학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이 취지, 저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행정을 만들겠다는 선한 뜻에서 출발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제도는 만드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부분을 살펴보고 보완해 나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이 조례가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8개 출자·출연 기관장이 같은 시기에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은 어떤 곳입니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문화·관광 진흥, 평생교육, 연구 개발 등 충남의 미래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소중한 기관들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기관들이 어떠한 시기에도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에는 민선 교체기에도 행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미리 마련해 둔 곳들이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후임 기관장이 임명될 때까지 기존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 연장을 규정한 사례가 그것입니다. 이는 특정인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도민을 위한 행정이 단 하루도 끊기지 않도록 지켜 주는 최소한의, 그러나 꼭 필요한 안전 장치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관장 교체 기간에도 핵심 업무와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직무대행 체계를 더욱 촘촘하고 든든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후임 기관장 선임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연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운영 경험을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서 현행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임기 연동의 좋은 취지는 살리면서도 행정의 안정성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도의회와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도민을 위한 행정만큼은 단 하루도 멈추거나 비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민께서 언제 어디서나 흔들림 없는 행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충남의 제도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키자는 제안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책임 있는 노력을 부탁드리며 저 역시 도민을 위한 안정적인 행정을 만드는 일에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