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훈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남목1·2·3동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영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장애인 학대 예방 및 권익 보호, 장애인 체육권 보장,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과 평생학습문화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조례안에 상정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권익 보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3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가 5,497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으며, 이 중 학대 의심사례는 2,969건으로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의 73.9%를 차지하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가 주요 학대 유형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 북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상습 학대 사건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시설의 문제가 아닌, 장애인 거주시설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이에 저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장애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신고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과의 협력 강화와 신고의무자 교육 확대를 통해 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벌입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학대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더불어,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입니다.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및 히딩크드림필드 활용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에는 약 7,349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실내 체육시설이나 체육 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울산 전체를 보더라도 장애인 실내 체육시설은 중구와 남구에 각각 1곳씩 총 2곳에 불과하며, 동구와 가까운 북구에도 관련 시설이 없습니다.

그나마 지난 2010년 시각장애인용 풋살장으로 조성된 ‘히딩크드림필드’가 있지만, 이 시설조차 장애인들의 이용률이 매우 낮아 현재는 비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히딩크드림필드의 장애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단체 및 각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약 방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또한, 풋살장과 족구장 외에도 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히딩크드림필드 활용만으로는 동구 내 7,000여 명이 넘는 장애인의 체육권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합니다.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히딩크드림필드는 일부 배리어프리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동구국민체육센터의 장애인 프로그램 개선 및 평생학습문화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국민체육센터에는 장애인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으나, 이는 경미한 장애를 가진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 유형별로 폭넓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감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시각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문화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웹 접근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이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점자 자료 제공, 음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오프라인 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훈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애인 학대 예방과 체육권 보장, 그리고 평생학습권 보장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일입니다. 우리 동구가 장애인 권익 보호와 체육 및 학습 기회 보장에 앞장서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