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채윤 의원 5분자유발언
ULSAN DONGGU COUNCIL ULSAN DONGGU COUNCIL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사보고서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 궁금하신 내용의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어란에 찾고자 하시는 단어의 일부를 입력하시면 포함된 단어가 있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5분 자유발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230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방어·화정·대송동 지역구 임채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방어동 청소년복지시설 사업과 전하체육센터 리모델링 과정 등 각종 사업에서 발생한 잦은 사업 내용 변경, 그리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업 집행 및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23년부터 추진 중인 방어동 청소년복지시설 건립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어동 내진길 18 일대에 ‘동구청소년상담센터’와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포함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여러 지원기능을 한 데 모으기 위한 청소년시설 확충·이전사업입니다.
특히 사업 초기 유흥시설 밀집 지역에 청소년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맞느냐며 위치 선정부터 상인들의 반발이 심해 이들을 설득할 핵심 카드로 동구가정폭력통합상담소를 포함한 3개 시설을 복합적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지역 상인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를 했으며 현재 상담소는 철거되었고 의회도 이러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의회 승인 후 일방적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동구가정폭력통합상담소가 복합시설에서 제외되고, 건물 규모도 5층에서 2층 규모로 대폭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2층에 기계실이 들어선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사용 규모는 한 층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해 집행부는 사업비 증가로 인한 예산 부족 및 부지 지반 문제, 업무 신속 추진 등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기존 승인된 계획을 기반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계획에 동의했던 인근 주민과 상인, 그리고 의결권을 가진 의회의 기대를 저버린 조치이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같이 의회 승인 후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건 이번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업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하체육센터 리모델링 과정에서도 프로그램 운영 중단 없이 무인카페 건립으로 사전 설명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프로그램 운영 중단이 발생해 이용객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무인카페 역시 인건비가 더 들 수 밖에 없는 유인카페로 변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동구 청년공유공간 ‘청뜨락’의 운영방식 역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다수 의원의 지적과 개선 요구가 있었음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 승인 때 보고한 내용과는 다르게 집행부가 운영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꾸면서 본래 취지나 계획과는 다르게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장 상황이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시적이거나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로 반복된다면 이는 사전에 수립한 계획에 문제가 있고, 집행부의 업무 처리 방식 및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신뢰’입니다. 현재 집행부의 업무 처리 방식 및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사업 내용 변경은 가장 기본적인 행정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의회 기능의 무력화와 함께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는 반드시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사전 설명, 철저한 사전 계획 검토·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예산 승인 후에도 최대한 승인된 내용이 취지와 계획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