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 주민 여러분. 일산·전하1·2동 지역구 강동효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울산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지정에서 보류된 사태를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구 주민의 분노와 허탈함, 그리고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의회가 반드시 대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울산이라는 지역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울산이 제안하고, 울산이 설계한 귀중한 모델입니다.

어떤 도시도 갖추지 못한, 즉시 실행 가능한 최고 수준의 사업 구조를 울산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단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다’는 이유로 울산을 지정 보류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하고 상식적인 심사입니까?

특별법의 목적은 매우 분명합니다. 전기를 지역에서 생산해 지역에서 쓰자는 것, 송전손실을 줄이고 에너지안보를 강화하자는 것, 산업경쟁력을 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자는 것입니다. 울산만큼 이 목적에 부합하는 도시가 어디 있는지 정부에 되묻고 싶습니다.

특히 정부는 ‘친환경’이라는 하나의 잣대만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전기요금 10원의 변화에도 생계가 흔들리는 곳이 바로 울산의 산업 현장입니다.

특히 동구의 소상공인들은 냉장고 하나, 전등 하나의 전력 비용 변화에 따라 한 달 매출이 달라지고, 점포의 존망이 갈립니다. 지난 13일 울산 소상공인연합회가 절박한 심정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특구가 지정되면 소상공인 전용 요금제를 신설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생존권이다”라고 외쳤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전력 직거래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값싼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망요금 할인, 기후환경비용 면제, 지역요금제 설계’. 이미 법과 시행령에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울산이 지정되면, 울산만의 소상공인 요금제를 만들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기회를 울산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이 느끼는 현실의 고통, 도시의 산업적 특수성, 울산이 만들어온 준비된 사업구조, 이 모든 것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10월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떠올립니다. 대법원조차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이라 인정했지만, 정치는 현장의 고통은 보지 않고 표 계산만 하며 법을 밀어붙였습니다. 지역 내 생존권이 달린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면담 요청에도 ‘쳐들어왔다‘는 말로 악마화했습니다.

이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보류 결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가 현장의 눈물을 보지 않고, 관성적인 잣대와 탁상행정으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은 언제나 소상공인입니다. 정부는 울산을, 소멸위기지역으로 고통받고 있는 동구의 소상공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온 소상공인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전기요금이 내려가야 기계도 돌아가고, 그것이 매출 증대로 이어지며, 나아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집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 울산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업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고, 소상공인 때문이며, 지역경제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재심의에서 반드시 울산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정치적 계산도, 부처 간 힘겨루기도, 형식적 기준도 울산의 명분과 논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울산은 준비되어 있고, 마땅히 최종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소상공인의 아픔을 이용하는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때처럼 소상공인을 ’명분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이번만큼은 울산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주십시오. 정치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정치는 결국 현장의 눈물을 닦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동구의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제 정치가 손을 내밀 차례입니다.

요즘 행사장에서 듣는 인사말 중 가장 자주 듣는 외침을 기억합니다. “제 뒤에 누가 있는지 아시죠?” 오롯이 구민들만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본인으로써는 잘 모르지만, 모두가 생각하는 저 높은 곳의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제는 그분이 단지 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곁을 내어 생각을 나누고 있음을 우리 구민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