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정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계의 자랑이자 아픔이 된 대한민국 마지막 국영 탄광인 도계광업소의 폐광과 관련하여 도계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36년 문을 연 도계광업소는 지금까지 4,324만 7천 톤의 석탄을 생산하며, 1960년대 국가 경제개발의 주춧돌이자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심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30일, 도계광업소는 그 영광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우리 도계읍은 영광스러운 석탄 산업사를 거쳐 또 다른 찬란한 미래를 향해 힘찬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출발선에 서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이제는 도전할 때입니다. 이에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역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계 지역의 상가 공실 심화와 자영업자의 생계 악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도계에서는 폐광이라는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의 쇠퇴는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역의 소비마저 위축시켜, 경제의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본의원은 그 대안으로 상가 임대료 지원, 지방세 감면 등 고정 지출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과 지역상권 상생기금 조성, 청년창업 인센티브 지급 확대 등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지역상권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도계주민들이 생업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계지역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정주 여건 개선과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폐광 이후 지역 주민들과 광산 근로자들은 하나둘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지역 공동화와 상권 붕괴를 초래합니다. 지역이 살아남으려면 사람이 계속 머물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계 맞춤형 공공임대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신축을 통해 주거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의 확대를 통해 고령자 중심의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고령층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육아와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고령자 복지시설 등 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건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폐광으로 인해 일자리를 상실한 광산 근로자들에게 직업재교육 및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근로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계지역을 산업 유산과 관광자원이 공존하는 특구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도계는 그 자체로 근대 산업사 박물관이 될 수 있습니다. 도계광업소와 갱도, 작업장, 광부 마을, 폐선로 등은 산업 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도계를 폐광지역이 아닌 산업 문화의 명소로 떠올릴 수 있게 재창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계광업소 일대를‘근대산업문화특구’로 지정 신청하여 탄광 체험관, 광산마을 투어 등의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석탄을 주제로 한 축제와 문화 공연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문화 프로젝트를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관광·문화 자원화 전략은 외부 관광객 유치는 물론이고, 도계 주민에게 새로운 일자리 제공과 지역의 자긍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폐광지역 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평생을 어둡고 위험한 갱도 속에서 보내며,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친 산업전사들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그게 걸맞은 예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곧 제정될‘폐광지역 통합지원 조례'에는 산업 전사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록관 건립과 고령 광부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지원금 지급,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 직업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산업전사 명예의 날 제정에 대한 조문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도계의 자부심을 지키고 존중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이자 결코 잊혀져서는 안되는 삼척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박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도계는 꺼져가는 연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다시 피어오를 불씨가 뜨겁게 남아 있습니다.

도계 지역을 향한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다시 피어오를 불씨를 키우는 바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석탄이라는 자원을 넘어, 사람과 산업,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계를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시의원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송부용)김재구_의원_5분자유발언(도계_지역의_미래를_위한_정책적_제안).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