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전 의원 5분자유발언

삼척시의회" onclick="window.open(this.href, 'printPage', 'width=800,height=600,top=100,left=100,scrollbars=yes,resizable=no'); return false;" target="_blank" title="현재페이지를 인쇄합니다.(새창열림)"> 감동주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 제9대 제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삼척시의회 양희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ㆍ정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방치된 마달동 더스테이 아파트를 삼척시가 매입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하여 공공주택으로 전환 후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주거 문제로 인해 취업과 결혼, 그리고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 및 월세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주택의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공주택의 신축으로 보이지만, 막대한 예산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다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마달동에 위치한 더스테이 아파트는 2023년 8월 시행사의 사업 포기로 인해 준공되지 못한 채 현재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증을 맡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차례 공매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찰되고 있어, 이대로라면 더스테이 아파트는 지역의 흉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삼척시가 과감히 결단을 내려, 시가 직접 매입을 추진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더스테이 아파트를 임대주택 또는 청년주택으로 전환하여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주택의 장점인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낮은 임대료는 단기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 인구 유출 방지에도 의미 있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재원 확보가 문제입니다.

공공주택 신축 사업 대비 예산 규모가 작긴 하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와 도의 청년 주거 지원 사업 및 저출생 대책 사업과의 연계 또는 지방소멸기금 등 다양한 방식의 국ㆍ도비 확보로,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실현 가능성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더스테이 아파트를 방치한다면, 삼척의 미래도 함께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청년들이 삼척을 떠나지 않고도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정책적 상징성을 삼척시가 가질 수 있도록, 방치된 더스테이 아파트를 청년과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로 되살리는 정책적 결단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제265회,_송부용)양희전_의원_5분자유발언(수정).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