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석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재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일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통해 동작구민의 알 권리 충족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동작구가 추진하고 있는 장승배기 역명 개정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구청에서는 장승배기역의 역명을 동작구청역으로 바꾸기 위해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89%가 찬성했다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PPT 자료제시)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실제 현장의 여론조사 방식은 화면에서 보이듯이 심각한 문제와 절차적 하자가 있었습니다.

현장을 보니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종이 한 장을 붙여두고 찬성란에 미리 표시해 둔 뒤 주민들에게 서명만 받는 수준이었으며, 한 세대 주소로 여러 명이 연속 기재하는 등 여러 편법이 성행했고 주민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제보에 따르면 찬성률을 높이려 주민센터 직원들을 무리하게 동원해 여론을 왜곡했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제보가 사실이라면 행정의 중립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일련의 이런 과정을 정당한 의견수렴 절차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 결과를 근거로 “주민들이 원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결과가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에 제출된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최종적으로 역명 개정을 심의하면서 주민 의견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 의견이 이렇게 졸속과 꼼수로 왜곡되어 보고된다면 이는 동작구민과 더 나아가 서울시민 모두를 기만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장승배기라는 이름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정조대왕 능행길의 역사와 장승제를 이어온 전통이 깃들어 있으며, 현재는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러한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닌 이름을 단순히 구청사의 위치를 이유로 갑자기 바꾸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이자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모든 공직자분께서도 역명은 특정 정치인의 치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도시의 정체성을 담는 공공재산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첫째, 신뢰할 수 없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장승배기 역명 개정 추진을 즉각 백지화하시길 바랍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는 자료를 토대로 행정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명백히 주민의 뜻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현재와 같이 구청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만 물을 것이 아니라 동작구청역을 부기명으로 할지 장승배기역을 부기명으로 할지 그렇지 않으면 현 역명을 그대로 유지할지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놓고 나서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의 진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과정과 결과를 누구나 검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은 주민을 위해 존재하며 졸속 행정은 결국 주민의 저항과 불신을 불러올 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발언을 통해 동작구청이 더 이상 꼼수 행정을 반복하지 않고 주민의 뜻과 장승배기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는 올바른 행정을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