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2동 지역구 이주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38만 동작구민의 향후 1년, 더 나아가 2-3년의 삶에 직결될 내년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며 저는 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과연 그 결정과 판단을 감당할 충분한 자격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혹시라도 저의 잘못된 판단 하나로 인해 구민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늘 경계하며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책임과 권한에 걸맞은 경험과 역량을 갖춘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불편하게 들리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언급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예산과 관련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결정에 대한 존중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정재무위원장님께서도 직접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된 예산 대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4일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치열한 논의와 숙고 끝에 내린 결정과 노력이 결과적으로 가볍게 취급된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예결위원님들께서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심의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일방적 결정기관이 아니라 상호존중과 협의를 통해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상임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반적인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 대부분 부서의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올라왔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 환경 속에서는 무엇보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은 예산은 결국 꼭 필요한 사업을 소외시키고 행정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복지, 공공서비스, 민생과 직결된 사업, 그리고 사회적약자를 보호하는 예산은 어떤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심사 결과를 보면 동자율예산제, 자율방범대 초소 유지보수,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보라매공원 재구조화 기본구상 용역, 관동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 어린이 석식도시락 지원,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 등 다수의 주민 체감형 사업들이 삭감되었고, 무엇보다도 틀니 맞춤 지원, 효도 택시비 지원, 효도콜센터 운영, 65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구입 및 수리 지원, 장수사진 지원, 교통비 지원, 독거어르신 식생활 지원 등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들이 대거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축제 관련 예산들은 증액되었고 없던 항목이 신설되면서까지 길고양이 백신 사업 등이 포함된 점은 제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많은 구민 여러분께서도 같은 의문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삶과 안전, 기본적인 생활 지원이 이보다 뒤로 밀려야 할 사항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의원 각자의 가치관과 의정 방향이 다를 수 있고 정치적 판단이 작용할 수도 있으며 기존사업의 한계로 인한 조정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예산과 정책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며 그 기준은 언제나 구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 동작구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누리셔야 할 더 많은 혜택과 복지를 충분히 드리게 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더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