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회의록 > 동작구의회 DONGJAK DISTRICT COUNCIL DONGJAK DISTRICT COUNCIL 동작구의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동작구의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동작구의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동작구의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동작구의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동작구의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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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동작구의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동작구의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동작구의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동작구의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동작구의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동작구의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동작구의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동작구의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5분자유발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이영주입니다.

저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그리고 동작구의회의 일원으로서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 사업의 예산안은 이미 상당 부분 축소된 상태로 상임위에 올라왔고 그만큼 우리는 더 신중하게, 더 책임있게 예산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 하나하나를 놓고 치열한 논의와 숙고의 시간을 거쳤고 그 결과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원활한 협의와 충분한 토론을 통해 녹록지 않은 2026년도 예산을 최대한 공정하고 책임 있게 심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아직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심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었고 그로 인해 예결위원장이 외부의 항의 전화를 받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의 공식적이고 독립적인 심의 과정을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정 의원의 실명과 발언 그리고 의견이 담긴 자료가 여러 단체에 무분별하게 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은 사실 그대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편집되고 왜곡된 내용임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들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몇몇 의원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며 의회를 외부 압박과 여론몰이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저는 제9대 의회에 들어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와 같은 사태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의도로, 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심의 내용을 왜곡하여 외부로 유포하며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예산 심의 내용을 최초로 유포한 자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둘째, 해당 유포자를 즉각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엄중한 심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의회의 권한과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한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이는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의회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동작구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코 가볍게 예산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위원들은 밤늦도록 논의하며 주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2026년도 예산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동작구의회의 의원 모두는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단 한순간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동작구를 위해 소신껏 의정활동을 해 오신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2026년에는 왜곡과 외압이 아닌 원칙과 책임 그리고 주민을 중심에 둔 더 성숙한 동작구의회로 나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