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동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하 의원입니다. 의회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공정한 판단을 통해 공동체의 신뢰를 지켜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최근 특정 의원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동료의원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누군가에게 섣부른 낙인을 찍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급하거나 압박적인 결정은 한 개인의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적 가치와 인권을 지켜야 하는 의회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현재 해당 사안은 당사자의 수사 의뢰로 사법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실관계가 확립되기 전에 윤리특위를 개회하는 것은 사법적 판단과 충돌할 수 있으며 우리 의회의 절차적 공정성에도 심각한 오점을 남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함은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사 결과라는 객관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근거가 확보된 이후 그 누구보다 엄정하게 책임을 묻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조급한 개회는 오히려 논의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주관적 판단이 사실보다 앞서갈 때 우리는 공정성을 잃게 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며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진실이 확인되는 즉시 저와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어떤 외부적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장 신속하고 엄정하게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누구도 억울함이 없는 정의로운 절차를 선택하겠습니다. 저의 결정이 훗날 후회 없이 기록될 수 있도록 공정함과 중립성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의회와 의원의 품격은 큰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에 호도되어서도 안 되며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절제와 신중하게 법과 제도적 판단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