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전자회의록 > 회의록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GANGWON STATE COUNCIL GANGWON STATE COUNCIL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사보고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사보고서 제12대 제11대 제10대 제9대 제8대 제7대 제6대 제5대 제4대 제3대 제2대 제1대 제350회[정례회] 제349회[임시회] 제348회[정례회] 제347회[임시회] 강정호 곽문근 김기철 김남희 김산 김세종 김영숙 김영진 김학조 남상규 문관현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영림 박윤미 박재균 박호균 반태연 백소련 서영일 안정민 엄기성 용정순 윤미경 윤지영 이교선 이동호 이병구 이상미 이승진 이영욱 이은희 이정균 이종석 이지영 이한영 전찬성 정대옥 정동수 정연철 정재웅 정지욱 조성운 조성호 조수현 차주철 최승순 최재민 최종수 최종현 하석균 한종문 홍성기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끝 접경지역을, '한반도 이음 중심 지역' 으로 ‘접경지역’을 넘어 ‘한반도 이음 중심 지역’으로의 대전환 ㅇ 지난 70여 년간 강원 북부를 소외와 규제의 틀에 가두어 온 ‘접경지역’이라는 명칭 대신, 시대적 변화를 담은 ‘한반도 이음 중심 지역’으로의 대전환을 제안함. ‘접경’이라는 단어는 중립적 지리 개념을 넘어 우리 도민에게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희생과 낙후의 상징이었음. 이제는 명칭의 프레임을 바꿔 지역의 가치와 미래를 새롭게 규정해야 할 시점임. ㅇ 난지도가 월드컵 공원으로, 폐광지역이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 바뀌어 혁신을 이룬 사례처럼 명칭 변경은 인식 변화와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임. ‘한반도 이음 중심 지역’은 강원 북부가 변방이 아닌 국가 전략의 핵심 공간임을 선포하는 것임.

도 차원의 공식 문서부터 이 이름을 사용해 규제 철폐와 투자 유치의 명분으로 삼고 강원 북부가 한반도의 심장으로 거듭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람. □ ‘접경지역’을 ‘한반도 이음 중심 지역’으로 명칭을 전환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정서적 공감대 형성, 중앙부처와의 제도적 협의 및 남북관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 명칭 전환을 위한 도 차원의 행정적 전략 ㅇ 법적 지위 확보: 단순한 명칭 변경에 머물지 않고,「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등 관련 법령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정 근거 필요 ㅇ 국가 상위 계획과 정합성 확보: 국가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이음 중심’ 비전을 명문화하여 국가 발전 전략과 정합성 확보 ㅇ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이음 중심’이라는 명칭이 가져올 실질적 지역가치 상승과 미래 비전 공유 □ 향후계획 ㅇ 정부(행안부) 및 국회에 ‘이음 중심’ 가치가 반영되도록 법령 개정 및 국가 계획 명칭 변경을 지속적인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