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임동규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4년 8월, 김천시의회는 신음동 폐플라스틱 소각시설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보호를 위해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바 있습니다.

SRF 폐플라스틱 소각시설 건축허가 문제로 김천시와 사업자 그리고 시민단체 등, 수년간 이어온 갈등과 대립은 지역사회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아직도 끝나지 않은 불확실성 속에서 시민들의 불안 또한 현재진행형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도심 내 폐플라스틱 소각시설의 건축허가를 불안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플라스틱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버려진 담배꽁초의 필터가 사실은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 폐기물이라는 사실, 시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요?

저는 오늘 플라스틱 폐기물이지만, 사실에 대한 정보와 인식의 부족으로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하지만 환경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담배꽁초 무단투기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환경재단이 성인남녀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5% 이상이 “담배꽁초 필터가 플라스틱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담배의 필터는 플라스틱의 주성분인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로 만들어져 있으며,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립니다.

버려진 담배꽁초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화재로 인한 피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빗물에 씻겨 내려간 담배꽁초는 하수도를 통해 하천과 강으로,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에 발표한 환경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하루에 약 1,246만 개, 매년 45억 4,115만 개이며, 이중 최대 230만 개, 연간 8억여 개에 달하는 담배꽁초가 하수구와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된다고 합니다.

김천시의 경우 19세 이상 성인 인구 116,544명 가운데 흡연자는 약 2만 4천 명으로 전체의 21.2%를 차지합니다.

무단투기율 표준계산법에 따르면 김천시에 하루 평균 길거리로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약 3만 6천 개이며 연간 1,314만 개에 이르고, 그중 244만여 개의 담배꽁초가 빗물에 씻겨 하수구로 유입되며 결국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담배필터의 플라스틱 성분은 외부로 노출 시 물리적, 광화학적 요인에 의해 다시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며,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된 담배필터는 토양은 물론 우리가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천과 강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키며, 해양생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무심코 버린 양심과 배려 없는 이기심이 하천과 해양을 오염시키고, 먹이사슬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마시고 있는 식수로·가정의 식탁으로, 가늠할 수 없는 위협이 되어 고스란히 우리 인간에게 되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부는 담배꽁초를 포함한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대한 대책과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비단 저희 김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지자체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이미 수천 개가 넘는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과 빗물받이 거름망 설치를 완료하였고 지금도 그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인근 구미시도 담배꽁초 무단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빗물받이 배수구 구조 개선과 함께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흡연부스 설치, 시민참여 보상제 등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주시는 지난 2022년 빗물받이 배수구에 거름망을 시범 설치한 뒤 시민들의 긍정적 평가와 고무적인 반응에 힘입어 현재는 상주시 전역 빗물받이 배수구에 500여 개의 거름망을 확대 설치하였고, 버려진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수거·관리하면서 당초 사업목적이었던 악취 저감과 감염병 예방은 물론 담배꽁초와 쓰레기 유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는 등 일석삼조의 사업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꽁초를 무단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주변에 마땅히 꽁초를 버릴 쓰레기통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가 도리어 흡연을 조장한다는 일부 우려도 있지만 담배꽁초 수거함은 흡연을 장려하는 시설이 아니라 환경을 지키고 재난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며, 흡연자들이 담배꽁초를 올바르게 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시설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히 우리 시 자원순환과에서도 버려지는 담배꽁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26년부터 시가랩과 휴대용 재떨이를 배부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흡연자들의 참여와 효과성 저조로 정책을 중단하였거나 폐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흡연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양심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버려지는 담배꽁초를 절대 줄일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김천시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흡연자 인식 개선 사업입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우리 인간과 환경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를 흡연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설치입니다.

KT&G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오래전부터 전국 지자체와 협업해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설치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광주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KT&G와 협업을 통해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였거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국 유일의 KT&G 원료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저희 김천시가 아무런 협업 실적이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공쓰레기통과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설치가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사람들이 모여드는 맛집이나 먹거리 골목, 식당가 등 담배꽁초가 상습적으로 투기되는 장소를 사전에 면밀히 조사해 담배꽁초 수거 효과가 가장 큰 구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설치,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빗물받이 거름망 설치입니다.

빗물받이 배수구에 가득 찬 꽁초는 빗물이 역류해 침수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그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 또한 결코 적지 않습니다.

2022년 발생한 강남지역 침수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빗물받이 배수구를 틀어막은 담배꽁초였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24년·2025년, 김천시보건소와 대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감염병 예방의 일환으로 설치한 빗물받이 배수구 거름망의 모습입니다.

(자료사진은 관련 부록에 실음)

만약 거름망이 없었다면 저기의 담배꽁초들은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요?

도심 속 무단투기 된 담배꽁초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닌 사회의 공공질서, 시민 의식, 행정력, 인프라의 종합적 균형이 깨져 있다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김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김천시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이제 단순히 도시미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환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바닥에 던지는 그 손끝에,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환경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