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조용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관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논산시의원 김종욱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논산시의원으로서 사실상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임기는 아직 남아 있지만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회기라는 생각에 감사와 아쉬움이 함께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마지막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훈 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정의 방향을 성실히 설명해 주시고 부족한 제 의견에도 귀 기울여주신 논산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제 말 한마디로 마음이 계속 불편하셨다면, 불편하셨던 분이 계셨다면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되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시작한 정치였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걸어온 지난 4년 동안 묵묵히 도와주신 김민영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함께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저는 책임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4년을, 4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산의 현재를 다시 돌아보며 앞으로 준비해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논산시가 논산형 기본사회와 농어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논산시는 농촌과 도심이 함께 있는 도농복,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한편으로는 청년 유출이 이어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화와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읍ㆍ면 지역에서는 교통과 의료 접근, 접근성이 낮고 생활 서비스가 줄어들면서 주민의 일상이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업 몇 개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기본을 지역이 책임지는 체계, 즉 논산형 기본사회의 관점입니다.

기본사회는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교통ㆍ돌봄ㆍ의료ㆍ주거ㆍ교육ㆍ소득의 기본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이 준비하는 사회적 기반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사회 논의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농민 지원 정책이 아닙니다.

농촌에서 살아가는 주민 전체의 정주 여건을 지키고 지역 안에서 소비와 공동체를 유지하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실험입니다.

논산시는 이러한 의미를 남의 일처럼 볼 수 없는 도시입니다.

이미 인구감소와 지역 격차의 문제를 안고 있고, 특히 면 지역의 생활 기반 약화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가 줄어들면 병원도 멀어지고, 상점이 줄어들면 생활이 불편해지고, 돌봄이 부족하면 젊은 세대는 떠나게 됩니다.

결국 지역 소멸은 인구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본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논산시는 순수 농촌 군단위지역과는 다릅니다.

동 지역과 읍ㆍ면 지역이 함께 있는 도농, 도농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일괄 적용하는 방식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재정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논산시는 더 정교한 준비가 필요하며 앞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농촌생활권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느 면 지역의 인구감소가 빠른지, 어디가 교통 취약지역인지, 어디가 돌봄과 의료 접근이 가장 어려운지, 상권과 빈집 문제는 어떤지 먼저 정확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논산형 정책이 구호가 아니라 실제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논산형 기본사회의 우선 과제를 정해야 합니다.

논산시는 가장 먼저 보장해야 할 기준, 기본이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그 핵심은 읍ㆍ면 이동권, 농촌형 돌봄, 공공의료용 접근성, 청년 정착 기반이라고 봅니다.

이 4가지는 논산시 현실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셋째,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면 시행이 아니라 시범 사업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논산시 전체가 아니라 생활 여건이 특히 취약한 면 지역 또는 특정 농촌생활권을 우선 선정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부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존 제도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충남에는 이미 농어촌 수당이 있습니다.

농어민 수당이 있습니다.

따라서 논산형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민 개인 지원과 중복되는 제도가 아니라 농촌 주민 전체의 생활 기반 유지 정책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책 목적이 달라야 시민도 이해하고 행정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재원 마련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좋은 취지만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화폐 체계, 고향사랑기부제, 기존 농촌 관련 사업에, 사업 예산의 재구조화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 지급만 따로 떼어낼 것이 아니라 교통ㆍ돌봄ㆍ의료ㆍ주거정책과 결합해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 당장 전면 시행을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논산이 준비를 시작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준비 없는 정책은 구호로 끝나지만 준비된 정책은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논산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년이 머물 수 있는 도시인가? 어르신이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도시인가? 아이를 키우며 살아갈 수 있는 도시인가? 읍ㆍ면 주민이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받는 도시인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려면 우리는 지금부터 논산형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역시 논산의 현실에 맞게 단계적이고 책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논산형 기본사회 및 농촌생활권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에 착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읍ㆍ면 이동권ㆍ돌봄ㆍ의료 접근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시범 사업 모델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논산형 기본사회 기본계획과 농촌생활권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본사회는 거창한 이념이 아닙니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단순한 현금 정책이 아닙니다.

시민이 살 수 있는 도시, 머물 수 있는 도시, 기본이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그 준비를, 지금 그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