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박현주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 여러분,윤도영부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연수구의회더불어민주당윤혜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은임기내2년동안‘반려문화정책연구회’를이끌며우리연수구의동물복지정책과현장을지속적으로살펴보아왔습니다.그과정에서정책제안과현장점검을통해주민갈등완화를위한제도개선방향을모색해왔습니다.다만,현장에서살펴본결과동물복지정책이여전히‘민원대응중심’으로운영되는한계를확인할수있었습니다.

그한계를가장단적으로보여주는사례가바로길고양입니다.길고양이는도시생태계안에서살아가는‘영역동물’입니다.특정지역에서개체를제거하더라도다른개체가다시유입되는‘진공효과’는이미반복적으로확인된현상입니다.결국길고양이는제거의대상이아니라관리의대상이며,함께하는주체로써공존의관점에서접근해야합니다.

(길고양이 유기묘 피피티는 부록에 실음)

그시작이바로민관이함께협력하여체계적으로관리하는길고양이급식소가아닐까합니다.이미유럽의선진도시들과국내여러자생적공동체들을살펴보면지자체나학교,작은동아리들이스스로자발적돌봄을이어가고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도많은지자체에서이루어지고있고고양시의경우2022년부터‘호피의집’과같은주민주도의돌봄이안정적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그러나이러한활동은가끔제도적기반이부족해오히려갈등으로이어지기도합니다.이때행정은이를제한하는것이아니라관리기준을마련하고갈등없이지속될수있도록그역할을제도화해야합니다.

국내사례를보더라도방향은분명합니다.서울강동구는공공급식소를설치하고중성화사업과연계하여체계적인관리모델을운영하고있으며,부산광역시등많은지자체에서조례를통해급식소설치근거를마련하고이를정책으로확대해나가고있습니다.이처럼급식소는단순한먹이제공이아니라,개체수관리와위생통제가가능한과학적인거점입니다.관리되지않은급식은갈등을낳지만,관리된급식은갈등을줄입니다.

더욱이우리연수구역시이미제도적기반은갖추고있습니다.『연수구동물보호및동물복지조례』에는‘사람과동물이공존하는지역사회를위해길고양이급식소를설치·운영할수있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즉,지금우리에게필요한것은새로운정책이아니라이미있는제도를실행으로옮기는일입니다.이러한체계속에서이루어지는돌봄은자연스럽게지역사회참여로이어지고,다양한세대가생명을존중하는경험을공유하게됩니다.특히청소년들또한이러한과정속에서책임과배려를체득하게되며,이는지역사회가함께만들어가는중요한선순환적가치를기대하게될것입니다.

존경하는관계공무원여러분,이제는배척과방치에서벗어났으면합니다.길고양이가도시의경계안에서머무를수있는최소한의공간을인정하고이를질서있게관리하는것그것이가장현실적이고과학적인행정입니다.‘경계의생명과함께걷는법’은거창하지않습니다.작은공간하나인정하고,그위에체계를세우는것에서시작됩니다.

존경하는구민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생명에대한존중과과학적관리가함께이루어질때우리연수구는갈등이아닌공존의길로나아갈수있습니다.함께그변화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제임기내에마지막회기가시작됩니다.남은기간동안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저의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