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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289회 제1본회의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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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남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명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철호 의원입니다. 저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쌍림분소설치를 건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부족문제로 농작업의 기계화는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고, 농업인의 농기계구입부담을 줄이고 노동력감소에 대응하여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농기계임대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고령군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시작으로 2013년도에 성산분소, 2018년도에 개진분소, 2021년도에 다산분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운수·덕곡 분소를 새롭게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때는 고령군에서 농기계배달사업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농가에서 농기계수요와 함께 임차과정에 있어 편의성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령군은 농기계배달사업보다는 지역별 분소를 설치하여 농가편의를 도모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택하였고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쌍림면 농가들은 현재 읍에 소재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쌍림면 고곡동 일부 지역에서는 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합가리의 경우 이동거리 11㎞, 하거리는 13㎞, 산주리 15㎞ 등 읍에서 먼 지역의 경우 농기계를 임대차해 오는데 불편함이 있고, 동시에 갓길 운행 위험성도 높아 농기계 임대에 따른 접근성 강화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고령군의 농가상황을 보면 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수는 8,360명이고, 그중 쌍림면의 농업인은 1,346명으로 고령군 전체의 16.1%를 차지합니다. 또한 경작면적을 보아도 고령군 전체 경작면적 5,621ha 중 쌍림면 775ha로 13.8%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쌍림면은 농업에 있어서 고령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농기계를 임차할 때마다 지역에 비해 번거롭고 그로 인해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기준 쌍림면 지역의 농기계 임대기술을 보면 1,090일입니다. 전체 지원일수 8,786일의 12.4%입니다. 농가수에 비해 임대비율이 낮은 것은 그만큼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용도와 쌍림면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쌍림면의 경우 딸기 주산지지만 최근 3년간 마늘, 양파 등 밭작물 면적이 26% 이상 증가하여 215.8ha에 이르며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쌍림면 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할 경우 잠재적인 농기계 임대수요가 실질적인 수요로 발현되어 농기계 임대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고령군 전체의 균형 있는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역별 분소설치 운영에 있어 법령성이 있는 농기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지역특화성 농기계와 장비구입을 고려하고, 농업인의 입장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과 인력확보문제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생명기반인, 기반산업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쌍림면 분소를 설치하여 어려운 농업, 농촌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안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