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남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명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철호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재정적으로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국적 혹은 세계적 경제 상황의 변화만 아니라 우리 예산 집행체계 내에 내재된 문제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과다한 예산 이월액의 발생입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 되는 것은 그 자금이 본래 의도했던 목적에 즉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 집행의 지연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발전 기회를 상실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3년도 고령군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5,738억 가운데 4,385억여원이 지출되어 집행율이76.4%에 그치고, 이월액이 1,045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18.2%에 해당하는 금액이 또 다시 이월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집행 관련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지방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상은 지자체 재정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예산으로 인하여 우리 군의 예산이 많아서 있는 예산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 기금의 경우에도 집행율이 매우 낮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군이 작년 11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집행율을 5% 미만인 지역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가 당면한 인구 감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이 적시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지방소멸기금의 집행율이 저조한 이유는 사업초기 예산지원이 늦어진 부분과 사업특성상 투자계획수립 및 관계기관협의 등 준비 기간이 길어진 상황은 일부 이해합니다. 다만 이런 예산집행률이 다음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 하는데 페널티 소요로 작용하여 인구감소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2024년 투자계획 평가 결과 고령군은 C등급으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아 전년도보다 16억 원 적은 64억 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S등급의 경우 14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지역별로 최대 80억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투자계획의 완성도가 부족함과 동시에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것도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고령군은 인구감소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와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령군은 인구 3만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기금 활용은 고령군의 장기적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기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명확한 집행률 향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집행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예산을 계획할 때부터 이월가능성을 최소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예산의 적시적인 집행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하는 각 부서에 대해 집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과 재정전건성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다한 이월액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