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석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확인한 하나의 사실, 행정이 가장 먼저 묻고, 가장 자주 묻고,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 왜? 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백 페이지의 자료, 수백 개의 지표, 수 시간에 걸친 질의와 답변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자료는 있으나 이유는 없고, 절차는 있으나 목적은 불분명하며, 답변은 있으나 설득력은 부족했습니다.

행정은 보고하고 보고받는 형식은 유지하고 있지만 정작 그 절차가 왜 존재하는지, 그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 문제가 왜 반복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스스로에게 묻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예산 이월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월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 없이 같은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목적에 따라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할 예비비가 매년 연말 추경에서 증액되는 구조는 그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왜 이런 편성이 반복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주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마을공동체 사업 역시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 없이 반복 선정되는 단체, 결과가 축적되지 않는 사업만 남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사업은 목적이 아니라 형식만 남은 예산 나눠주기식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겠다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어떻습니까.

제도는 존재하지만 민원성 소규모 유지보수 사업에만 편중되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율은 전체 인구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제도는 있는데 참여는 없는지 그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재난 대응 체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은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난 대비 장비 물량과 대원 수는 맞지 않고 관련 자료는 포털과 불일치하며 재난관리기금은 목적 외 사용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계획과 기준은 있지만 점검과 실행은 보이지 않습니다.

민원 행정도 돌아봐야 합니다.

주민의 봉사자로서 주민의 목소리에 직접 답해야 할 민원 행정이 기한 내 처리가 가능한 민원조차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형식과 절차에만 매달린 기계적 행정으로는 주민의 불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프라 행정 역시 설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운영과 안전까지 책임지는 것이 행정이지만 관리 부서는 쪼개져 있고 총괄 기준과 점검 체계는 부재합니다.

이러한 해태를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 지역 경제 정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은 바뀌었지만 통계 기준은 제각각이고 수요조사 없는 사업이 반복되며 정책의 효과는 입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행정이 ‘왜’를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책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왜 이 전략이 필요한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행정은 절차로 굴러가지만 진짜 행정은 이유로 움직입니다.

왜 이 사업을 하는가, 왜 이 방식이어야 하는가, 왜 문제가 반복되는가, 왜 주민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가.

이 질문 하나가 예산을 절약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주민의 삶을 지켜냅니다.

저는 이번 회기 기간 중 이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묻겠습니다.

행정이 “원래 하던 대로”가 아니라“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에서 출발할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