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락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안1, 2, 3, 4, 7, 8동에 지역구를 둔 정락재 의원입니다.

먼저 제290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경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미추홀구 고향사랑기금의 올바른 사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23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문화ㆍ예술 진흥,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는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고향사랑기부금은 단순한 행사 보조비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는 특별한 재원이라는 점을 법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는 올해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서 3,000만원을 김치나눔한마당 행사에 사용하는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본 의원이 요청하여 받은 의정자료를 살펴보면 2024년도 김장 관련 사업으로 집행된 예산은 각 부서 및 행정복지센터를 모두 합쳐 1억 6,000만원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총무과 555만원, 자치협력과 4,270만원, 복지정책과 5,900만원 등 각 동 주민센터까지 합쳐 이미 수천 세대에 수 톤의 김치가 배부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3,000만원을 고향사랑기부금에서 끌어다 쓰겠다는 것은 심각한 중복집행,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부평구는 취약계층 아동 문화ㆍ예술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기부자가 미래세대 육성에 직접 동참 가능하게 하며 충남 청양군에서는 폭우 피해 회복 및 학생 체육을 지원하여 주민 생활과 지역 특성을 살린 지정 기부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주민 수요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여 기부자의 참여와 만족을 끌어내며 높은 기부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일반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에 기금을 중복 투입하는 관행을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기부금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만 투입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부금 운용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충분한 보고와 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는 법이 정한 절차이자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셋째, 미추홀구는 기부자와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발굴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 교육 지원, 취약계층 복지 강화, 문화 및 예술 진흥,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같은 지속 가능한 발전 사업이야말로 기부자의 참여와 지역의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추홀구 주민 여러분, 제가 군대생활을 할 때인데 이주일문화센터에서 저희 사단에 공연을 왔습니다. 그때 어떤 가수가 나와서 어떤 공연을 했는지는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고(故) 이주일 선생이 관사에 있는 아이들을 단상으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애기들한테.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누구?” 하고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알 리가 없겠죠. “국방부 장관이 누구?” 아이들이 모르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나는 누구?” 그러니까 “이주일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주일 선생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아이들한테 1만원씩을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진정한 투자다. 이 아이들은 죽을 때까지 나 이주일을 못 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기억이 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중학교 때 운동할 때 남인천JC에서 대회를 만들어서 장학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학금을 받고 아, 남인천JC라는 데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남인천JC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에는 여자 사격부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교여자중학교에도 여자 사격부가 있습니다. 그 어린 친구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든가 지원을 해 준다면 그 친구들한테 우리 미추홀구는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날의 울림은 평생을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금도 단순한 현재의 지원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오래도록 남을 희망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재원으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요구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기금의 올바른 사용 방향을 위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추홀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영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