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대구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음·읍내·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채장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2년 동안 42만 북구 주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노력하신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을 앞둔 지금, 우리 북구의 준비는 잘 되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가 이제는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되려 하고 있고, 현재 시범 사업까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선택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 대구 북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코로나19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약 1,400만 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용자의 약 60%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이었으며, 만성질환자의 재진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참여 의료기관의 약 80%가 의원급 의료기관이었습니다.

이는 비대면 진료가 단순한 편의 서비스가 아니라,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를 위한 의료 접근성 보완 수단으로 기능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북구는 이미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21%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만성질환 관리 대상자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구는 지역 특성상 농촌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구도심과 고령자 밀집 지역에서는 여전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보호자가 없는 1인 가구,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이 존재합니다.

이분들에게 비대면 진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 결과는 이러한 필요성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병행할 경우 만성질환 환자의 재입원율은 15~20% 감소하고, 고혈압과 당뇨환자의 관리 순응도는 높아지며, 이동시간과 교통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 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장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원격 모니터링을 병행할 경우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나타난 바 있습니다.

국내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경북 포항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비대면 진료를 연계하여 사업에 선정되었고, 시청·동사무소 등에 키오스크를 설치·활용하여 휴대전화의 화면이 작고 인터페이스가 복잡한 단점을 지자체 차원에서 극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려 또한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오진 가능성, 의료기관 쏠림 현상, 플랫폼 중심의 과잉 진료, 그리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소외문제는 반드시 대비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워, 정작 가장 필요한 계층이 서비스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도입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북구 의료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의 수요, 디지털 활용 능력,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 의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보건소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지원 창구를 운영하고, 디지털 취약 어르신을 위한 사용 교육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더불어 지역 의료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동네의원 중심의 안전한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의 통신비나 플랫폼 이용 비용 지원을 검토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가 기업의 이윤이 아닌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되어야 하며, 플랫폼 기업의 사업모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공공의료 보완 수단이 되도록 지금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비대면 진료 본격 시행 이전에 북구 차원의 대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그리고 이동이 어려운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