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태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덕 1동과 덕천1·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제도시위원회 손분연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 만덕 1동에는 신축 주거단지에 거주하며 쾌적한 관경을 누리는 주민들도 계시지만 그 이면에는, 과도한 문화재 규제로 인해 생활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도 존재합니다. 오늘 저는 이 고통받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만덕사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 문제입니다. 특히 여전히 허용기준 1구역으로 유지되고 있는 일부 필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 일대는 도로 개설 등으로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생활환경을 보이고있습니다. 2023년 9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중 일부가 1구역에서 2구역으로 완화되었으나, 동일한 조건을 갖춘 일부 필지는 여전히 1구역으로 유지되어 과도한 개발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필지들은 문화재와의 거리나 입지 조건 측면에서 이미 완화된 인접 필지들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계속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규제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사기마을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에 허용기준 완화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의 배경보존과 일체성 있는 역사문화환경 유지를 이유로 해당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5년 4월 우리 구 차원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였으나 해당 구역의 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퇴풀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 일대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고려시대 사찰터인 만덕사지로 알려지며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이루어진 발굴조사 결과, 출토된 유물을 근거로 만덕사가 아니라 기비사로 추정된다는 학술적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해당 유적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의 추정에 기반한 규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민들이 해당 규제를 수용하기 어렵게 만든 주요 요인입니다. 저는 규제의 시행 이전에 그 근거가 되는 문화재 조사와 검증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와 공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과도한 불확실성을 부여하는 행정은 당연히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보존문화 완화 및 조정, 주민 권리회복을 위한 조치가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사기마을 일대의 진입도로와 주차 인프라 부족 문제입니다. 만덕1동은 과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지역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차량통행량 또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마을 진입 우회도로 개설 과정에서 기존에 주민들이 이용하던 노상 주차공간이 폐쇄되었고 마을진입도로까지 사라지면서 교통 접근성과 주차 여건이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현재 사기마을은 마을 중심지로 진입하는 도로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이며, 대체 주차공간도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의 이동권과 주거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고 잇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령층을 포함한 많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교통과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생활불편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마을 일대에 마을 진입도로 개설과 주거지 전용 주차장 확볼르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구청과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고충을 면밀히 살펴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의 일상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