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태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덕 2동,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성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스티로폼 재활용시설을 활용한 자원순환 및 세입확보정책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폐스티로폼 처리 문제가 환경적,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중대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은 무게는 가볍지만 부피가 커 수거와 운반에 어려움이 따르며, 이물질이 섞인 경우가 많아 재활용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대량의 스티로폼이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잇으며 그 처리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북구와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타 지자체는 스티로폼 재활용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지난 3년간 폐자원 판매로만 약 95먹 원의 세외수입을 창출하고 24년도에는 93%의 높은 재활용률을 기록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자원순환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부산 내에서 우리구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동래구와 남구의 스티로폼 처리방식을 조사한 결과 동래구의 경우 수거한 폐스티로폼을 별도의 선별과정 없이 생곡에 위치한 자원재활용센터로 보내고 있어 별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남구와 북구는 폐스티로폼을 선별한 뒤 열감용방식을 활용하여 부피를 100분의 1로 압축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1차 재생원료인 인고트를 자원재활용센터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 북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이 인고트를 kg당 140원이라는 매우 낮은 단가로 생곡 자원재활용센터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연간 120톤에 달하는 상당량의 폐스티로폼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입은 고작 1,600만 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렇다면 우리 북구가 생곡 자원재활용센터가 아닌 민간에 직접 판매했다면 어땠을까요? 통상 거래되는 킬로그램당 단가 35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24년 수거량 122톤을 기준으로 무려 4,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현재 방식보다 약 2,700만 원 이상 높은 금액으로 매우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재활용시설을 활용하여 생산된 스티로폼을 우리 북구에서 자체판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십시오. 이 같은 방안은 세가지 측면에서 우리 북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먼저 환경적으로는 스티로폼 매립 및 소각량을 줄여 폐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적마하여 지역의 환경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시설에서 생산된 스티로폼 판매 수익으로 우리 북구의 세수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행정적측면에서는 생곡, 자원순환센터로 반입하는 중간 단게가 없어지면 행정적 절차와 시간이 단축되어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활용시설을 활용하여 스티로폼을 민간에 직접 판매하는 것은 환경을 보호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 구의 재정 수입을 증대시키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추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