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오태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명1, 3동을 지역구로 하는 경제도시위원회 하승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구의 유일한 공공 수영장이자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북구국민체육센터가 직면한 문제들과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지난 2011년 와석초등학교 부지에 건립된 이후 부산광역시 체육회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모두 부산시체육회가 관리하지만, 큰 틀에서의 책임은 여전히 북구청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용객이 급감하였고, 다자녀 가구 요금 할인의 범위도 확대되는 등 정부 지자체의 방침에 따른 요금할인 정책에 의해 코로나19 이후에도 수익구조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공공요금은 2022년 1억 5,000만 원에서 2024년 3억 3,0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수익구조 비용속에 2022년 2,800만 원, 2024년에는 2억 2,000만 원에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만성적인 재정난 극복을 위해 수익적 측면에서 적용수준의 사용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나 이는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무조건 낮은 사용요금을 선호할지 적정수준의 요금인상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할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용측면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에 상응하는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우리구가 2024년부터 공공요금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타 지자체 대비 여전히 낮은 금액이며 근본적인 재정구조악순환을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센터시설은 준공당시 설치된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 문제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시설개선보다는 임시수리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설립당시 설치된 냉난방기 21대는 사용기한이 지났음에도 계속 사용되면서 배관연결고리가 심각하게 부식되었고 이로 인해 헬스장과 휴게공간등의 천장이 누수로 인하여 떨어져나가며 누전·화재등 2차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료화면에 보여지듯이 각종 기계장비에 수명은 다해가고 있으며 수영장 구조물 역시 부식과 오염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유아풀은 천장 구조물이 떨어지는 충격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구는 국가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5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추가로 특별조정교부세 1억 4천 만 원을 확보하여 9월 1일부터 수영장 시설 개선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올해 12월 31일 준공 예정이며 부득이 2011년 개관이래 처음으로 4개월간 장기휴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기간동안 주민들은 휴관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할 것이며 센터직원들과 관리자들은 생계와 휴관기간 부과되는 공공운영비에 대한 재정 부분을 고민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통해 너무나도 시급한 수영장 환경개선은 이루어지겠지만 주민들이 내년에 다시 수영장을 찾았을 때 국민체육센터를 찾았을 때 다음과 같이 누수로 인해 천장은 탈착되어 있을 것이며 누수가 심한 공간은 물받이 통이 그대로 놓여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업비를 확보하여 개선하면 된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센터의 휴관은 곧 주민불편의 초래와 수익창출 금단으로 인한 센터의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 두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번 공사 기간을 기회로 냉난방기 교체와 시설 전반 정비 등 구민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번 휴관 기간동안 기존에 시설 노후 문제 등을 함께 해결하지 못한다면 센터는 또 다시 별도의 휴관기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북구국민체육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해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센터가 재정난에서 벗어나 구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재정적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센터가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태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북구국민체육센터는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우리 구민의 건강, 여가, 복지를 아우르는 생활 SOC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설 상태와 운영 여건으로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구민 불편과 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랜기간 이어진 문제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북구국민체육센터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랑받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