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서춘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재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한종 군수님을 비롯한 장성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은 오늘 농업부산물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마다 농촌에서는 농작물 수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물의 줄기나 뿌리 등을 관행적으로 소각 처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엄연히 불법일 뿐만 아니라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이고, 인명과 재산피해,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 여러 가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농업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70여 건으로 2023년 8월 현재까지 53건이 발생해 260㏊가 피해를 입는 등 소각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지자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는 현실적으로 소각과 방치, 매립 밖에는 처리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부산물의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부산물 전용 파쇄기 도입을 제안합니다. 우리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농업부산물 처리를 위해 잔가지 파쇄기 20여 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잔가지 파쇄기를 임대해 사용하려면 안전교육 등 사용법을 숙지해야할 뿐만 아니라 고령의 농업인이 많은 농촌의 현실상 아무리 자동화된 기계라도 500㎏이 넘는 파쇄기를 다루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며, 더구나 바짝 마른 식물 줄기만 사용이 가능해 토마토, 고추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농과 여성농업인도 쉽게 조작이 가능하고 농업인이 쉽고 안전하게 임대해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부산물 전용 파쇄기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별로 무상 파쇄지원단 및 파쇄 대행업체를 선정·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잔가지 파쇄 영농단을 운영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며, 경북 영양군의 경우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들로 구성된 농업부산물 파쇄지원단을 구성해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고령농 등 노동력이 취약한 농가에 직접 찾아가 농업부산물 무상 수거 처리나 파쇄기 무상임대, 인력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면 농가에는 일손 걱정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일자리 확대, 그리고 농촌 불법 소각 행위 방지를 통한 화재 및 미세먼지 발생 우려 감소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농업부산물의 퇴비화 방안에 대한 건의하고자 합니다. 농업부산물과 같이 폐기물로 분류돼 처리되어 왔던 수산부산물도 지난 2021년 법 제정을 통해 비료, 사료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해졌으며, 처치가 곤란했던 잔디예지물도 부엽토로 자원화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부산물도 수거·파쇄해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공동집하장 설치 및 관내 퇴비 처리 공장과 연계한 처리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 방안에 대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은 물론 추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홍보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며, 농촌은 우리 민족공동체의 터전입니다.

농업부산물의 적정 수거·처리 체계 확립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