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의원 5분자유발언

ㆍ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창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조충훈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왕조2동 신민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전남공무원교육원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과 전남도정의 동부권 홀대에 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남공무원교육원 유치를 위해 전라남도 16개 시군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목포 유치에 뜻을 같이 한 신안군과 진도군까지 포함하면 18개 시군, 다시 말해서 거의 모든 전남의 시군들이 사활을 걸고 경쟁을 한 것입니다. 전남공무원교육원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할 것이고 나아가 전남도 발전의 밑거름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평가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평가 결과를 보면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ㆍ이낙연 도지사님께 묻습니다. 이번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했습니까? 공정하지 못한 경쟁은 열정과 노력을 다해온 지자체에 말할 수 없는 허무함과 후유증을 낳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모 언론은 00시가 유치를 실패한 이유는 평가지표의 공정성과 객관적 결여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5개 분야를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하였다고 합니다만 문제는 14개 항목 중 객관적으로 한 정량평가는 단지 3개뿐이고 나머지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정성평가였습니다. 정성평가가 많을수록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만큼 희박해 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번 평가를 일컬어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 라고 합니다. 우리 순천시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접근성, 이전비용 등 여러 분야에서 타 지자체보다 월등이 유리한 조건에 있었음 에도 순위권에도 들지 못하고 탈락하였습니다.

ㆍ어떠한 지자체보다 훨씬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 여건을 갖추었고 5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교육원 이전비용과 1조1천여억 원인 전라남도 부채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순천으로 교육원이 이전할시 민간기업이 250억 원 상당의 기부를 약속한 사항으로 전남도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왜 선정되지 못한 것인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28만 순천시민 누구나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교육원 설립취지와 균형발전을 고려했다고 강변합디다만 많은 사람들이 동부권 지역의 홀대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ㆍ이낙연 도지사님께서는 지난 6ㆍ4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주일중 하루는 동부권에서 근무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동부권 도민들은 도정을 펼치는데 동부권 도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요. 또한 동부권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정책의 표현으로 여겼습니다.

ㆍ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동부권 도민이 지사께 보내 준 신뢰와 성원을 큰 정책이나 예산으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지사님 취임 이후 동부출장소가 동부지역본부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상남도 제2청사가 진주시에 개청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조족지혈수준으로 무늬만 갖췄다는 느낌을 씻을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진주시에 서부권 개발본부, 농정국, 환경산업국 등 3개국과 인재계발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인 3개 직속 기관과 4개의 사업소를 둔 제2청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놀랍게도 경상남도 조직기구의 3분의 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ㆍ이에 반해 우리 전라남도는 어떻습니까. 동부지역 본부라는 명칭으로 전라남도청 조직사실 1본부 7개국 중 오로지 1개국인 환경국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어쩜 이리도 서글프게 대비가 된다는 말입니까. 무안군으로 도청이전 이후 동부지역의 제2청사 개정은 앞으로도 그저 꿈으로만 남아야 합니까.

ㆍ또 단적인 예를 더 들어 보겠습니까. 지난해 전남을 빛낸 문화예술인에게 수여하는 제57회 전라남도 문화상 수상자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을 전부 서부권 출신으로 편중ㆍ편성하여 문제를 나은바 있었고 작년에 전라남도가 정부에 신청한 도내 지자체 신규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부권이 1조5천억 원인데 반해 동부권이 3천억 원으로 무려 5배 차이를 보이면서 예산에서도 기회균등이 심각하게 박탈당하고도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ㆍ도지사님,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오랜 기간 동안 홀대 받아온 기억이 다시는 동부권 도민들의 가슴속에 재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언합니다. 전라남도는 동부권 도민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각종 예산과 사업, 정책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균등하게 배분되고 전 분야에서 균형 있는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ㆍ또한 순천시는 전남공무원교육원 유치가 물거품이 된 이상 유치 대상지였던 구 군부대 부지에 대하여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순천시가 비록 유치에 실패해 아쉽지만 그동안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어준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와 그 열정에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ㆍ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