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윤식 의원 5분자유발언

ㆍ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 이하 1, 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덕ㆍ저전ㆍ장천 지역구 주윤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15년도 제198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본예산 심의를 마치면서 그동안 느꼈던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자합니다. 행정사무감사란, 한 회계연도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소관 부서 공무와 관련하여 집행하고 수행한 공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동법 제41조 1항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집행한 공무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소홀하게 추진되어 부실하게 집행된 공모에 대해서는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이라고 본의원의 생각합니다.

ㆍ그런데 본의원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면서 본 결과 한 해 동안 추진하고 집행한 공무에 대한 공과를 밝히는 중요한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준비된 자료와 자세로 감사에 임하는 수감자가 있는 반면 전혀 감사준비가 안 되어 있고 감사에 부합되는 답변과는 거리가 먼 동문서답형 묵비권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는 수감자 등 극히 소수의 공직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고사성어에 일어탁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 한마리가 큰물을 흐린다는 뜻으로 감사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극히 적은 소수의 감사자들로 인하여 불철주야 맡은 바 공직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수많은 공직자 분들에게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ㆍ존경하는 조충훈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1,300여 공직자 전체를 흐리는 일어탁수와 같은 공직자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먼 훗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오늘 저와 같은 이런 소견의 발언을 하는 의원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ㆍ또한 내년도 순천시 살림살이가 될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자합니다. 2016년도 9천억 원이 넘는 우리 순천시 예산을 심의하면서 본의원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피와 같은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피란,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을 지키는 동력이라면 예산은 사업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피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힘들게 납부한 시민들의 세금 즉, 혈세로 조성된 재정수입을 예산으로 하는 순천시는 순천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에 소중하고 투명하게 집행ㆍ운영되어야 하며 피와 같은 예산이 적정한 지출규모와 실효성 있게 배분되었는지 또한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순천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ㆍ미국의 저명한 학자이자 정치가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유명한일화가 있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세금은 그만큼 중요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을 집행할 때는 두려움과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극히 교훈적인 표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ㆍ존경하는 조충훈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2015년 11월 27일 제198회 제2차 2016년도 본예산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시민이 잘사는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아시아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순천시 예산규모가 처음으로 1조원대가 넘는 예산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 순천시의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조원대의 예산이 투자되는 이 많은 예산이 모든 분야의 사업에 골고루 배분되어 2016년도에는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시민이 잘사는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에서 잘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ㆍ끝으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 이하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