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조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진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청년세대 물량의 지속 확대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이 지역을 떠나면 산업의 기반이 약해지고, 공동체의 활력도 떨어지고 지역의 미래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현실에는 늘 주거 문제가 놓여있습니다. 어렵게 직장을 구해도 머물 집이 없으면 정착이 어렵고, 정착이 어려우면 결혼과 출산, 장기적인 삶의 계획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집 몇 호를 공급하는 차원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역에서 삶을 시작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경북형 정주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개발공사 공공주택 현황(매입형)

경상북도개발공사 매입임대주택 공급 주거복지로드맵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상북도의 도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현황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14개 시군 1035호 공급이 추진되고 있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950호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총 3000호 규모의 공급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단기간 프로젝트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인 청년 주거 정책으로 이어가겠다는 경상북도의 판단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현장의 반응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1000원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고 해서 붙여진 ‘천원주택’의 인기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칠곡은 5.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영천의 경우 경쟁률은 22 대 1에 이르렀습니다. 이 수치는 그만큼 청년과 신혼부부의 실제 수요가 크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 효과 또한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이 사업의 본질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가장 부담이 큰 초기 정착기를 안정적으로 지나며 지역에 자리 잡을 시간을 확보하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이미 거주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이 사업은 특정 대상에게 장기적으로 머물 자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제한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 부담을 덜고 정착의 기반을 마련했는지, 또 그 경험이 이후 자립과 지역 정착, 인구유입 기반으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어졌는지 정책의 성과로 살펴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이 사업은 지원의 고착이 아니라 기회의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더 정교하게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이 사업을 더 깊게, 더 안정적으로 키워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가 이미 지속 추진의 방향을 세웠다면 시군의 실제 청년 수요에 맞춰 공급 규모를 예측하고 운영 방식도 더 촘촘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청년세대의 수요가 확인된 지역은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경북혁신도시나 경북도청신도시와 같은 곳은 청년세대를 위한 공급 물량을 절대적으로 더 확대해야 합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공공임대의 공급이 추진되는 지역은 사업 단계에 맞는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아직 참여하지 않은 시군에도 사업을 확산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좋은 정책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호응과 효과가 확인되었을 때 멈추지 않고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지금 바로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가 이 사업을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르며 마침내 자립해 지역의 구성원으로 뿌리내리는 대표 정주 정책으로 더욱 발전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