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괴산이 선거구인 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괴산군과 인접한 경북 상주지역에서 문장대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이 또 다시 진행되고 있어 괴산 주민은 물론 160만 충북도민은 이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경북 상주시와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에서는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중벌리 일원 95만㎡의 대지에 대규모 문장대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을 강행 추진하면서 온천에서 배출하는 오수 처리수를 괴산군 지역으로 방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하루 2,200톤의 오수가 유입되어 신월천의 오염 부하량이 증가하고 수계 부유물질 농도도 증가하는 등 수질 악화는 물론 과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수위 저하 및 오염물질 유입이 예견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상수원 및 지하수의 수질은 오염될 뿐만 아니라 간이 상수도 및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괴산군 사담, 신월지역의 주민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160만 충북도민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이미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무분별한 온천 개발에 대한 괴산 주민의 환경이익 침해를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판결의 본질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오·폐수 처리 공법의 변경으로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로 세 번째 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기만함은 물론 160만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동안 괴산지역 주민들은 환경보전과 생존권 사수를 위해 25년 동안이나 원치 않는 싸움에 임해야 했으며 지난 두 차례의 법정 분쟁으로 인한 두 지역의 앙금을 털어내기 위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양 지역의 화합과 공동 번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주시와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의 처사는 이해하기 힘든 처사로 강력히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주지역은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그 피해를 완전히 이웃에 떠넘기고 감내하라는 것이야말로 지역이기주의의 대표적인 표본이라 할 것이며 개발예정 부지의 99%가 외지인 소유로 상주시와 지주조합이 주장하는 낙후된 지역의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소득 증대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그동안 충북도는 KTX 오송분기점 유치, 세종시 원안 사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유치, 충북경제자유구역지정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유치하였고 이 모든 원동력은 단합된 충북도민의 힘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단합된 160만 충북 도민의 힘을 모아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강력히 저지하여 아름다운 청정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160만 도민 모두는 단합되고 결집된 의지를 모아 문장대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괴산군민에게 보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