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요구로 시작된 민선7기 울산광역시의회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내적, 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울산시민의 안녕과 울산발전을 위해 뛰고 계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특히 의료진 여러분들과 힘들어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우리 울산시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즉 완전고용을 촉구하기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WHO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 청소년의 94.2%가 운동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체육 활동을 비롯해 야외 수업의 어려움과 근래에는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학생들의 야외에서의 신체활동 시간이 대폭 줄어든 게 큰 원인이지만 한편으로는 학생 수 감소의 비율보다 더 많아진 교원 정원 감축으로 교사 개개인의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양질의 체육 교육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전라남도교육청은 스포츠강사 160여 명을 스포츠지도사로 명칭을 바꾸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전국 스포츠강사 1800여 명이 생존권을 걸고 길고 긴 호소와 요구 끝에 전국 최초로 얻어낸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학교 체육 활성화’ 사업의 목적으로 단기 보고용 성과만을 위해 졸속으로 도입한 스포츠강사 제도는 시작부터 문제가 컸습니다. 스포츠강사는 정규 교사와 협력해 학생들의 교육 일부를 책임짐에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되며 매해 고용 불안에 떨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공무직들이 받아 온 근속수당이나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과 복지 혜택조차 큰 차별을 받아 자신의 사회적 신분의 불안정과 역할 혼란으로 자존감마저 상실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소득이 좋지 않아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양산이라는 사태까지 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남교육청 소속 초등 스포츠강사들의 처우개선과 무기계약직 전환은 전국의 스포츠강사들에게 정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고용이 안정된 강사들은 당연하게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질 향상에 신경쓸 것이며 이는 바로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건 자명합니다.

물론 현재 노옥희 교육감님은 2018년 임기 시작 후 스포츠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어느 지자체 교육감들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실천해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될 수 있도록 조치한 일이 그 성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후속 제도의 보완 과정이 빠르지 못해 많은 스포츠강사들과 지자체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 스포츠강사들은 아이들의 즐거운 체육 교육을 위해 수년 동안 노력해 온 사람들이자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입니다. 스포츠강사들을 좀 더 고용안정이 되는 무기계약직으로로 전환해야 하며 전환하는데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도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국위 선양을 위한 엘리트 체육 위주의 기조에서 이제는 다른 선진국들처럼 생활체육으로 점차 바뀌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 과도기를 모범적으로 지나가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교육감님이 결단하시어 존중받고 안정된 교육자이자 그리고 그들의 지혜를 아이들이 배우며, 나아가서는 모두가 생활체육을 즐기는 건강하고 더불어 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