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사랑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 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며칠 안 남은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4·3과 조총련을 연루시킨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의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4·3사건은 우리 제주의 아픈 역사이자 기억입니다. 이러한 4·3의 슬픈 역사는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멀리 이국땅으로 떠난 동포에까지 그 아픔을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간첩 조작 사건이 그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0년대 후반 발생한 강우규 사건으로, 강우규 씨는 1917년 제주 출신 재일교포인데 국내 잠입 간첩으로 조작하여 제주교육대 김문규 학장을 비롯, 국

회의

원 비서인 이오생 등을 포섭해 총 11명이 간첩 활동을 하였다며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를 당한 사건입니다. 이분들은 2016년과 ’18년, 그리고 ’20년, 각각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강광보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강광보 할아버지는 살기 위해 일본으로 밀항을 하게 되었고, 일본에서 자리를 잡는 상황에서 제주에 왔다가 보안대에 불려가 온갖 고문에 시달려 간첩으로 조작되어 80년대 중반 7년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광보 할아버지 또한 2017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6년 천주교 인권위원회 자료를 보면, 경찰 보안대나 안기부 등이 조작한 재일교포 간첩사건 109건 중 37건이 제주 출신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첩 조작 사건에 제주 도민이 많이 연루된 이유는 바로 4·3 당시 국가 폭력으로 입은 상처가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간첩 조작 사건의 소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4·3사건은 공산폭동이라고 오랫동안 군사정권에서 규정해 왔고, 재일제주 동포 사회에서 조총련 관계자들과 엮어 간첩으로 조작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정은 아직 이분들에 대한 실태 조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해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하였지만 국가가 4·3이라는 과거를 소위 빨갱이로 낙인찍어 간첩 조작 사건의 소재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리며 다른 형태의 후유증인 것을 기억하고 반성하기 위해 4·3평화기념관 내 마련되었던 간첩 조작 사건 전시 코너가 사라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제는 이분들이 겪었던 모진 가혹 행위와 불법 구금 등의 인권침해로 인한 후유증을 우리가 나서서 치유해 드려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내일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의견을 모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간첩 조작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기억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대해 나가야 하는, 우리 제주가 안고 가야 할 또 하나의 아픔인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한 최승현 부지사님, 4·3특별법도 국회 합의를 이끌어 내며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결실뿐만 아니라 민주적 가치와 인도주의를 확립하는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 내었듯이, 4·3의 연장선상인 간첩 조작 사건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존엄성과 명예를 일깨워 주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