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 의원 5분자유발언

발언일 : 2026-05-12

제390회 제1차

260 관련회의록 보기 영상회의록 보기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김진수 경기도교육감 권한대행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용인 출신 정하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으로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설마, 배달플랫폼 정산이 틀릴까요?”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된 데이터는 정산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경기도에는 약 50만 개 소상공인 점포와 133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된 현재, 투명한 정산 체계는 소상공인의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저는 최근 약 2년간 현장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달플랫폼 정산 구조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묶음 정산과 상계 처리 등으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불투명한 정산 구조입니다. 일부 배달플랫폼은 건별 정산이 아닌 차액을 사후 상계하는 묶음 정산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별 거래 단위의 세부 정산 내역 확인이 어려워 차액 발생의 근거 검증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불명확한 수수료 및 비용 산정입니다. 계약상 수수료율과 실제 적용 수수료 간에 차이가 발생하거나, 영세 업체 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 및 배달료 등이 일관된 기준 없이 적용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 불투명성’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배달플랫폼 문제를 논의하면서 주로 수수료 인하에 집중해 왔지만 현장에서 드러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소상공인이 정산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산이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불공정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 결과, 소상공인의 체감 만족도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이 구조를 제대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특정 부서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도민의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행정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 왔는지를 점검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경기도는 전국 자영업자의 약 23.9%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 규모에 걸맞은 경기도형 선도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거래 기반 정산 검증 시스템 구축입니다. 주문 – 정산 – 입금 데이터를 연계하여 검증하고, 이상 징후를 자동 탐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정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소상공인 중심의 정산 구조 개편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정산 체계를 수립하고, 건별 정산 내역 공개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스스로 정산 내용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 참여형 검증 구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직접 확인하거나 민관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공적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정산 모니터링이 가능한 관리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민의 체감과 정책의 변화는 거창한 정책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작은 불편을 외면하지 않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 그것이 공공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 고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이로 인한 부담은 소상공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공공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배달플랫폼의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한 소상공인의 ‘안심 경영 환경 조성’이야말로 공공에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임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현장에서 납득 할 수 있는 배달플랫폼의 투명한 정산 체계 마련을 위해 끝까지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회의록 보기 영상회의록 보기 목록 경기도의회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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